재생E 산업·시장·제도 분야 총선 10대 정책 제안
더시민당 “한국형 그린뉴딜로 기후·경제위기 돌파”
재생에너지 업계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시민당(이하 '더시민당')을 만나 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재생에너지 업계는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더시민당은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을 기후·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이하 ‘재발협’)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더시민당과 ‘재생에너지산업발전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행사에는 최배근 더시민당 공동대표를 비롯해 양이원영‧정우식 더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 재발협 공동대표단 등이 참석해 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재발협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지난 3개월간 산업계·학계·시민단체·협단체가 머리를 맞대 만든 재생에너지 산업·시장·제도 분야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고도화를 위해 ‘태양광산업 국가전략산업 지정 및 육성’, ‘재생에너지 경제특구 조성’, ‘RE100 활성화 기반 조성’, ‘재생에너지원별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건의했다.
또 ‘재생에너지 소규모 사업자 생태계 활성화’, ‘재생에너지 컨트롤 타워‧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전력 계통 문제 해결’ 등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제도 분야에서는 ‘에너지전환법 제정’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상향 조정’, ‘맞춤형 전력체계 및 요금제도 도입’ 등 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재발협은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정부 지원의 아쉬움을 토로하고 제도 개선과 함께 에너지전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기웅 재발협 회장(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일부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재생에너지 분야 일부 사안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공익적 목표인 공동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도열 한국태양열협회 부회장은 현재 주택용 태양열이 많이 쓰이고 있지만 산업체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형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영록 한국소형풍력협의회 부회장은 “현재 소형풍력은 설치 장소 풍속기준이 4.5m/s 이상이어야 가능하나 “2m/s여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소형풍력 기술이 있으니 풍향조건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말했다.
박상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이사는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재생에너지 전환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위한 여러 유의미한 선언을 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 아쉽다”면서 “이제는 적극적인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배근 더시민당 대표는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신산업으로 OECD 국가들의 신규 발전설비 70% 이상을 차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관련 일자리가 1000만개 이상”이라며 “더시민당은 민주당과 함께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으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식 비례대표 후보도 “재발협에서 제안한 10가지 정책을 압축하면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뉴딜 추진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결국 정책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에너지전환법이 필요하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양이원영 비례대표 후보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을 위해 더시민당을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원전과 석탄 발전소 비율이 세계 1위”라며 “재생에너지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불합리한 규제, 근거법안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시민당이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