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제도 도입 환영…기업 경쟁력 확보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올 하반기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달 말까지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전자공청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28일 열리는 현장공청회도 산업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산업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 과제인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제품 생산 모든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저탄소 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국내 보급 태양광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업계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왔으며, 지난달부터 태양광 모듈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탄소배출량 산출 방법(표준평가방식, LCA 평가방식) △배출량에 따른 등급 구간 설정 방안 △등급 구간별 인센티브 제공 방안(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 가점부여, REC 추가 가중치 부여 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내달까지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검증기준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을 완료하고 6월부터 업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태양광 업계는 탄소인증제 도입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탄소인증제 도입은 업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다”며 “제도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만큼 산·관·학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게끔 태양광 산업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탄소인증제는 재생에너지산업의 출발점인 탄소배출 감소 목적에 꼭 부합하는 제도이자 우리 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도입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업계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협회는 또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이 기후위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며 “탄소 배출과 기후 위기에 맞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뤄야 한다. 탄소인증제 도입과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