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한국 그린뉴딜의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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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한국 그린뉴딜의 방향은?
  • 박지혜 기자
  • 승인 2020.05.2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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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보문화재단, 지난 21일 웹 세미나 개최
“이산화탄소 배출량 반등 억제가 녹색혁명 기회”
“화석 의존도와 그에 따른 좌초자산 해결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 의존 경제체제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녹색혁명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는 우리 사회에 주어진 질문이다.”

독일의 에너지전환 씽크탱크인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의 마티아스 벅 팀장은 지난 21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 윤기돈 상임이사)이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와 그린 뉴딜’을 주제로 한 웨비나(webinar)에서 “코로나19 이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반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마티아스 벅 팀장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전년 동기간 대비 국가별로 10~20% 감소됐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9%가 줄었다. 마티아스 벅 팀장은 경제회복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반등을 억제하는 것이 녹색혁명의 기회가 될 것이란 제안을 내놓았다.

마티아스 벅 팀장은 또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유럽 투표는 사실상 ‘기후투표’였다고 꼬집었다. 새롭게 선출된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제안한 유럽기후법 등에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55%를 줄이기 위한 의무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EU집행위 에너지 총국의 세바스티앙 오끼벤띠는 유럽의 그린딜에 있어 세 가지 원칙을 소개했다.

에너지시장 개혁(renovation wave)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확충하면서 비용 효율적인 구조를 갖춰가고 탈탄소 에너지전략을 정립했다. 이를 통해 전체 에너지원의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단기적으로는 빌딩 리노베이션으로 경기부양, 에너지시스템 재편, 전기요금 인하, 에너지 안보를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에너지시스템(energy system) 통합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스마트하게 에너지 생산과 사용 분야를 연계시킬까 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수소와 같은 기후중립적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를 언급했다. 재생에너지는 경제회복에 있어서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이 많은 분야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기후중립성을 달성하고 에너지생산에 기여할 수 있어서 EU에서는 녹색투자를 위한 공공,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U는 그린딜 투자계획을 마련해 자체예산뿐 아니라 소속 국가, 투자은행, 민간기업 등에서 탈탄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세바스티앙 오끼벤띠는 또 그린딜에서 중요한 것은 ‘포용성’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의 전환에 있어 어떤 지역, 시민들도 소외받아서는 안된다는 점과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재교육 및 자금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언했다. 성공적인 그린딜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모든 요소를 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적인 기후변화 위기 및 탈탄소의 중요성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내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그린뉴딜과 관련 “지난 정부의 ‘녹색성장’은 실질적으론 토건사업으로 그쳤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그린뉴딜에 대한 해석 중 △회복과 유지·민주주의의 발전 △경제적 체제 개선으로 소유와 지배의 분리 △시민의 경제적 권리 보장 및 복지시스템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그린뉴딜은 녹색성장을 위한 ‘큰 우산’의 역할을 하고 그 위에 탈탄소가 있다”며 “빠른 실행력을 담보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탈탄소 인프라 및 사회 안전망 구축, 탈탄소 산업 확대, 기후친화적인 일자리 창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형식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은 그린뉴딜은 장기적인 승리(winning)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세 가지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에너지사용량의 69%에 차지하는 화석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그에 따른 많은 좌초자산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원도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설치가 계획 중인데, 투자금액은 40억 달러, 창출 일자리는 380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석탄발전 대신에 가정용 10kW 태양광 패널을 2GW 규모로(20만 패널)설치한다고 하면 투자비는 30억 달러가 예상되고 일자리 창출은 2100여개 정도로 효과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를 고려해도 한국의 전기요금은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보다 낮아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선임연구원은 전력시장의 독점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신호 정상화, 그린뉴딜 예산의 안정적 확보, 재생에너지 확장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규제와 거버넌스 개선을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그린뉴딜은 일종의 프레임으로 인류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와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지를 명시하는 행동 계획”이라고 정의한 뒤 “유럽의 그린딜은 최상위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사회 만들기에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웨비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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