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의무공급량 10% 상한 규정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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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의무공급량 10% 상한 규정 폐지 추진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6.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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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한국형 그린뉴딜 동력 확보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해 RPS(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 병,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 단장)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목표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2월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 RPS 비율을 지난해 6%에서 2030년 28%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RPS 비율을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더 이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촉진하기 위한 입법 목적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에 따라 RPS 비율을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RPS 의무공급량을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상한 범위규정을 삭제했다.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17년부터 RPS 의무공급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공급량이 역전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RPS 의무공급량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4년간 지속된 REC 가격 하락은 지역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발목잡고 있다”며 RPS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의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달성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RPS 의무 공급량 제한 규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핵심이다.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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