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관점서 에너지 정책 전환 로드맵 마련해야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완급 조절과 피해를 입은 관련 산업계에 대한 보상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지난 25일 ‘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고리 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 중단, 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 금지 등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 해당 지역 일대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가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단기간 내에 과도하게 전환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원전산업계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 의원은 원자력 산업을 안전하게 진흥시켜 에너지 효과를 지속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 정책 전환 로드맵 등을 마련하고자 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특위는 강 의원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 및 처리하고 행정부의 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논의 및 공론화, 두산중공업 등 피해 당사자로부터의 의견 수렴, 피해 분야 지원 대책 마련, 관련 입법과제 검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8인이며, 활동기한은 2024년 5월 29일까지다.
강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탈원전 정책 독주를 의회 차원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책의 완급을 조절하자는 취지인 만큼 여야가 합심해 특위를 조속히 구성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