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그린뉴딜 컨트롤타워로 “청와대 중심 추진체계가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린뉴딜 총괄추진체계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냐”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양이 의원은 정 총리와의 질의 과정에서 “제2의 저탄소녹색성장이냐 아니냐 같은 논란이 되지 않으려면 2050 넷제로(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와 2050년 최종에너지 7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의 분명한 목표 아래 추진체계와 조직구성, 내용과 수단 등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3차 추경은 환경부에 스마트 그린 도시가 있고 국토부에는 스마트 도시, 산업부에는 스마트 도시 에너지솔루션확보 기술개발 사업 등 유사한 사업이 각각 떨어져 있어 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총리실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육백산 풍력사업과 산림청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예로 들며 “그린뉴딜 핵심사업인 재생에너지 확대도 부처 칸막이와 부처별로 제각각인 규제정책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총리실 산하에 그린뉴딜추진위원회(총괄), 국민햇빛바람발전소추진단(관련 인허가) 등의 설립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산업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현재 국제적인 조류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본다”며 “지금까지는 그린뉴딜이나 한국형 뉴딜을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계획을 세워왔는데, 필요하다면 총리실이 돕고 특히 청와대에서도 힘을 합치고 있다”고 답했다. 총괄추진체계와 관련해선 “청와대가 중심이 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도 “7월 중 발표 예정인 그린뉴딜 종합대책에 2050 순배출제로를 선언한 EU처럼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일정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린뉴딜 예산 규모에 대해 “EU가 GDP 15%, 독일이 2차 경기부양 재정 중 31.5%, 중국도 매년 74조원의 그린에너지 투자를 한다”며 “이에 비해 우리는 향후 5년 간 연평균 GDP의 0.26%에 불과한 소극적인 투자로 선도형 경제 구축이 될지 의문”이라며 “더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이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파행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갔다.
양이 의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는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이자 지난 대선 핵심공약”이라며 “직전 위원장이 재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했음에도 산업부는 진지하게 검토하기는커녕 불과 3일 만에 재선출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찬반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준비단) 사례를 들어 “문재인 정부 재공론화 출발은 분명 과거 정부와 달랐다”며 “산업부가 정부 국정과제인 재공론화를 포기한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에게도 “총리가 위원장인 원자력진흥위원회가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 수립을 심의, 의결하는만큼 관리·감독 책무가 있다”며 “졸속으로 위원장을 재선출하는 일정을 멈추고 재검토위 전 위원장이 제언한 재검토위 재구성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