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탄소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해당 제도는 정부 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산 편성과 결산 시 ‘탄소감축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해 국가 재정이 탄소감축에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53개국 과학자 1만 1000여명이 즉시 기후위기에 대응할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막대한 고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을 언급하면서 “기후위기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탄소배출량이 계속 증가해 연간 약 7억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7위 배출국으로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띄고 있고 지난달 5일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2050년 탄소중립’을 약속하라 요구했는데, 정부 부처는 아직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어 “부처별 칸막이에 막혀 전 세계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을 국회에 들어오기 전 에너지전문가로 활동할 때부터 느껴왔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탄소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소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며 “이산화탄소배출량 세계7위로 기후악당국가의 불명예를 뒤집어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