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태양광 융자 지원 사업 신설해 1000억원 투입
365억원 들여 주민참여 재생E 사업 투자비용 융자
수출·투자 활성화 2617억원·내수 진작 등 지원 1720억원
정부가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271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그린뉴딜의 주요 과제인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총 28개 사업, 813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해 수출투자 활성화, 내수 진작 및 위기산업 지원, K-방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성장 토대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들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추경을 통해 그린뉴딜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 6개 사업에 271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태양광･풍력 보급 확산을 위한 금융지원에 1865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산을 도모하는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365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비용(지분, 채권 등)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발전소 주변 거주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등이다.
산업단지 태양광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공장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산단 등에 위치한 공장의 지붕, 주차장,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 시 비용의 최대 90%까지 융자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공장주 또는 공장 지붕 등을 임대받아 발전사업 추진할 개인 또는 단체가 지원 대상이며,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존 농촌 태양광 융자지원사업은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초과 수요를 고려해 5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보급 지원 사업도 본격화한다. 주택과 상가건물 등 생활 시설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 비용 보조를 위한 예산을 늘려 5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또 국립 초･중･고등학교의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 유사 시설로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개발 사업에는 35억원이 확대 투입된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신시장 조기 선점 등 시급한 분야 중심으로 R&D 및 실증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건물일체형 태양전지(BIPV), ICT 기반 재생에너지 O&M(유지보수) 플랫폼 등 차세대 유망분야 기술개발 및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등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개발·실증(아파트형) 20억원 △ICT 기반 재생에너지 유지보수 플랫폼 개발·실증 40억원 △디지털 해상풍력 정보지도 개발 10억원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 개발연구 50억원 △해상풍력 수산업 공존방안 실증 20억원 △해상풍력 물류관리 체계구축 30억원 △부유식 해상풍력 유지보수 기술연구 30억원 등이다.
이 밖에 태양광 기업 공동 활용 연구센터 구축에 3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를 위해 5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향후 1~2개월 내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고시행 일정은 △보급지원사업 7~8월 △금융지원사업 7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7월 △R&D 실증인프라 구축사업 8월 등이다.
산업부는 또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282억)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 사업(145억) 등을 신설했다.
아울러 7개 산업단지(창원국가, 반월시화국가, 구미국가, 남동국가, 광주첨단국가, 성서일반, 여수국가)의 디지털화와 그린화도 본격 추진한다. 7개 스마트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210억원)’, ‘창원 산단 내 에너지 자립형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21억원)’, ‘구미·남동 산단 내 위험물과 환경오염 및 안전 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60억원)’ ‘창원·반월시화·남동 산단 내 물류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30억원)’ 등을 추가 반영했다.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감축을 유도하는 클린팩토리 사업(31억)도 새로 추진한다.
이외에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2617억원을 투입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2271억원을 출연키로 했으며 △수출기업들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 54억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관련 업무의 온라인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향후 예상되는 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외투현금지원 예산 30억원을 반영했으며, 유턴기업 전용보조금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해 유턴 활성화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수 진작 및 자동차·항공·전시산업 등 위기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도 총 172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우선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 예산이 1500억원 증액됐다.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코리아세일 페스타’의 효과를 높이고자 지자체 소비 진작행사 등과 연계하기 위한 예산 25억원도 추가로 반영됐다. 또 자동차 및 항공 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중소 부품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 개선 및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각각 95억원(자동차부품)과 40억원(항공부품)을 반영했다.
산업부는 K-방역산업 육성도 추진키로 하고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해 백신개발 지원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예산 49억원 및 우리나라의 감염병 과정을 국제 표준화하기 위한 예산 3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