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그린뉴딜 계획’ 발표…경제·사회 녹색전환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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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그린뉴딜 계획’ 발표…경제·사회 녹색전환 방점
  • 박지혜 기자
  • 승인 2020.07.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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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발전용량 2025년까지 전년比 3배 이상 확대
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0만대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녹색생태계 회복·녹색산업 혁신 추진
‘73조 4천억원 투자해 일자리 65만 천개 창출’ 청사진 제시

정부가 태양광·풍력 발전용량을 2025년까지 지난해 12.7GW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고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0만대를 공급한다. 또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실증 및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에 나서는 한편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녹색생태계 회복, 녹색산업 혁신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국고 42조 7000억원을 포함한 73조 4000억원을 투입, 1229만t(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65만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의 한 축인 그린뉴딜 계획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담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뜻하는 넷-제로(Net-Zero)를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점으로 삼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린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공공부문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경제 사회 구조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정부는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를 통해 기후·환경 위기 대응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공공 임대주택 22만 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000여동, 문화시설 100여 개소 등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단열재 보강과 친환경 자재 시공 등을 통해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또 초·중·고 학교 건물 2890동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그린 스마트 스쿨로의 전환을 꾀하고 디지털 기반을 조성해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을 설치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를 회복하고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도시 25개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시별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진단 후 기후탄력, 저배출, 생태복원 등 유형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맞춤형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생활 밀착형 숲(실내·외 정원) 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370개소 등 도심 녹지를 조성한다.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시 훼손지 25개소 및 국립공원 16개소에 생태복원 사업도 추진한다.

먹는 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물·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 및 상수도 고도화 사업도 본격화한다. 수질 감시, 수돗물 정보제공 등 전국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정보통신·인공지능 기반으로 관리하고 지능형 하수처리장 15개소를 구축하는 한편 12개 정수장 시설을 고도화하고 노후 상수도 3332km를 개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뭄·홍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0개 지류에 빅데이터 기반 홍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뭄 취약지역에 상수도·해수담수화 시설을 확충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보급·융자 등 기존 사업은 더욱 확대키로 했다.

먼저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 발전용량을 지난해 12.79GW에서 3배 이상 늘려 42.7GW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모델을 설계한다. 또 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부지에서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건설 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환경 훼손이나 경관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비율을 현행 8%에서 내년 9%로 늘리고 이듬해에는 1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RPS는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2012년에 도입됐다. 기업들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인 ‘RE100’에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제3자 PPA 등의 이행 수단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 시장 확대가 산업 생태계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태양광·해상풍력·수소·수열 분야 핵심 R&D 및 연구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이와 관련 태양광 제조기업 공동연구센터 구축,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지원 및 실증단지 구축, 그린수소 원천기술 개발 등을 올해 추경을 통해 신규 사업으로 추가했다.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수소전문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수소 생산, 충전소·연료전지 등 수소 소재·부품·장비 R&D를 집중 지원하고 2025년까지 6개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에 3곳을 먼저 조성하고 2025년까지 나머지 3곳을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석탄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녹색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에너지 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도 힘을 쏟기로 하고 올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관련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하고 노후건물 3천동의 에너지진단 DB를 구축하여 수요관리 투자 확대를 촉진한다. 전국 42개 도서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감축을 위한 친환경 발전 시스템과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성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민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5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대한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친환경 수송 분야에서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꾀하고 기술력 확보, 산업생태계 육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도 수립했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누적 기준)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1만 5000대(급속), 수소 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한다. 또 그간 승용차에 집중돼 온 친환경차 전환을 화물차, 상용차, 건설기계 등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116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노후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박 분야에서도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R&D 금융지원 등 녹색 혁신 여건 조성을 본격화한다.

우선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77%를 배출하는 산업단지 혁신과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대해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료전지, ESS(에너지 저장장치) 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자립형 산단을 조성한다. 81개 산단 대상으로 기업 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와 클린 팩토리 1750개소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양질의 녹색(환경·에너지) 중소기업 123개사를 육성하고 그린분야 스타트업 밀집지역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한다.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등 기후환경 5대 선도 분야의 ‘녹색융합 클러스터’도 구축해 기술개발·실증, 생산·판매 등을 지원한다.

연구개발·녹색금융 등 녹색전환 인프라 강화에도 나선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실증 및 이산화탄소 활용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노후 전력기자재와 특수차 엔진·배기장치에 대한 재제조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촉진 등 분야의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조 9000억원 규모의 녹색 융자 및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해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하고 환경·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환경정보 전문기관 운영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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