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셧다운 위기 면하나…맥스터 증설 찬성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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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셧다운 위기 면하나…맥스터 증설 찬성 81.4%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7.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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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발표…반대 11.0%·모름 7.6%
탈핵 시민단체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한 공론화 무효”
산업부 “주민의견 존중…다양한 목소리 듣고 최종 결정”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모습.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모습.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대한 주민 의견조사에서 ‘찬성’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이로써 이르면 내달 중 맥스터 추가 건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맥스터 포화에 따른 월성원전 2~4호기의 가동 중단 사태는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증설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일부 지역 주민들과 탈핵 시민단체들의 저항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24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위원장 김소영)과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위원장 김남용)는 맥스터 증설과 관련, 시민참여단 145명(여성 68명/남성 77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찬반조사 결과(3차 설문 기준) △찬성 81.4%(118명) △반대 11.0%(16명) △모르겠다는 7.6%(11명)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시민참여단은 월성원전 5km 이내 소재 감포·양남·양북 등 3개 읍면 및 경주시내 거주 주민들로 구성됐다. 시민참여단을 거주 지역, 연령, 성별, 직업, 학력, 소득수준 등으로 구분하더라도 모든 영역에서 찬성 비율이 최소 65% 이상으로 조사됐다고 재검토위는 설명했다.

재검토위는 앞서 무작위로 모집한 지역주민 3000명 중 참여 의사가 있는 모집단에서 연령·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해 15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 이 중 5명은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인해 참여하지 않았다. 재검토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3주간 숙의 학습을 거치며 3차례 설문조사를 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지난달 27일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이후 3주간 숙의 학습을 거치는 동안 찬성 비율이 상승했다는 점이다. 재검토위에 따르면 ‘찬성’은 1차 조사에서 58.6%(85명)였으나 종합토론회 이전인 2차때 80%(116명)으로 늘었고 종합토론회 이후 3차 조사에서는 81.4%(118명)로 높아졌다. ‘반대’는 8.3%(12명)에서 9.7%(14명), 11.0%(16명)로 소폭 증가했다. ‘모르겠다’는 33.1%(48명)에서 10.3%(15명), 7.6%(11명)로 줄었다. 1차 설문에서 “모르겠다”고 답한 시민 48명 중 35명이 3차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재검토위는 찬·반 비율 추세가 지역·성별·학력·연령·직업·소득수준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도 유사한 흐름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원자력발전 관련 배경지식과 맥스터에 대한 이해도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숙의학습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돼 3주간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 91%는 전체 공론화 과정이 잘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숙의학습 및 종합토론회 프로그램 등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종합토론회 시 전문가 발표 및 질의응답이 도움이 됐다는 의견은 각각 93.8%, 91.7%로 나타났고 분임토의도 전반적으로 의견전달(88.3%) 및 청취(95.9%), 교환(89.7%) 등이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80% 이상 찬성에도 ‘증설 반대’ 목소리 여전
이번 조사 결과 발표로 맥스터 증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은 확보됐지만 찬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재검토위는 이날 김소영 위원장이 오전 10시에 경주시 감포읍복지회관에서 직접 지역의견수렴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맥스터 증설을 반대하는 탈핵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발표회장을 점거하며, 강하게 반발해 결국 서면으로 대체했다. 현장에서는 김소영 위원장을 막아서는 탈핵 시민단체와 경찰 병력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맥스터 증설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탈핵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이번 공론화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 숙의성이 모두 부족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월성원전과의 거리가 경주시청보다 가까운 울산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공론화 설계”라며 “이를 알면서도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편향된 공론화를 진행한 김소영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승찬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울산 시민을 배제한 반쪽짜리 지역공론화는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나 청와대가 공론화 공정성과 투명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다시 수립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검토위가 발표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내달 중 월성원전 맥스터의 증설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재검토위가 제출한 권고문을 토대로 증설 여부를 결론짓기로 했으나 재검토위가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의 공론화 작업까지 모두 마친 뒤 종합적으로 권고문을 작성하기로 결정하면서 권고안과 별개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지난 24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관련 지역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는 경북 경주 감포읍 복지회관 입구에서 탈핵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의 발표장 입장을 막아서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지난 24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관련 지역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는 경북 경주 감포읍 복지회관 입구에서 탈핵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의 발표장 입장을 막아서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한수원 “늦어도 내달 중 착공해야”
맥스터는 핵분열을 마치고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에서 5~6년간 냉각한 뒤 임시 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월성원전에는 1단계로 7기(저장용량 16만 8000다발)의 맥스터가 1992년부터 운영 중이다. 문제는 올해 3월 기준으로 포화율이 95.4%에 달해 2022년 상반기에 월성 2~4호기의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월성원전 2~4호기의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이에 한수원은 2016년 4월 일찌감치 2단계로 맥스터 7기의 증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했다. 7기를 추가로 지으면 사용후핵연료 걱정 없이 2027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원안위는 앞서 지난 1월 월성원전 내 6300㎡ 부지에 맥스터 7기 추가 건설을 승인한 바 있다.

한수원은 산업부가 증설을 결정하면 이후 공작물 축조를 경주시 양남면에 신고할 계획이다. 양남면이 이를 수리하면 지난 4년간 이어진 모든 행정 절차는 끝이 난다. 한수원은 맥스터 건설에 19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달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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