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및 지방정부 역할 논의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하나인 그린뉴딜을 추진함에 있어 핵심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성환·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개최한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토론회를 통해서다.
이날 토론회는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시민 협력을 모색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 및 연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린뉴딜에는 탈탄소 대전환과 인간다운 삶,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인프라 구축,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지속가능한 에너지, 깨끗한 공기와 물, 지역공동체 회복력 증진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며 “먹을거리와 자원 소비에 책임감을 갖는 시민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그린뉴딜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기존의 에너지 체계는 중앙 집중형 대량 생산소비방식으로 지자체 권한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면 현재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과 함께 일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분권 추진은 중앙정부 기능의 이양, 지자체의 지역에너지 투자 지원, 지역에너지 정책 추진기반 강화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지방정부의 그린뉴딜’을 주제로 세 번째 발제에 임한 김광란 광주광역시 시의원은 “지역기반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방정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통과 후 신설되는 부단체장은 반드시 기후위기 대응 부시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린뉴딜을 공무원 교육원의 모든 교육과정에 배치해 공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수용성과 실행력 담보를 위해 공영 방송과 지역 언론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시 그린뉴딜의 배경, 원칙, 목표 등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선도형 그린뉴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총괄 그린뉴딜 계획 마련과 그린뉴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면서 “기초지방정부 그린뉴딜 선도 지구 지정 및 예산 투입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지역에서 그린뉴딜을 실행하고 성공하기 위한 방안들 다양한 제안을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중앙정부의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지역과 시민이 협력해 밑에서부터 그린뉴딜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욱 경기도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전환과 제공, 기후재해 대응의 세 개 축이 유기적으로 고려돼야 제대로 된 그린뉴딜 논의가 가능하다”며 지역에서 의사결정권자의 의지와 추진력, 전문가의 실행방안 제공과 교육, 실무담당자의 꾸준한 노력과 의지를 통해 한 번에 되지 않는 일들을 지난하게 해나가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권민 서울특별시 대기기획관은 지난달 발표한 서울시 그린뉴딜의 모든 정책과 관련 “그린우산 아래로 통합돼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정책 컨트롤 타워 구성, 기후예산제 도입, 메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정책 실행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그린뉴딜의 주체를 주민으로 설정해 주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지원하고 주민조직과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통해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사업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주민주도형 그린뉴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성환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 집중형인 에너지체계가 지역 분권형 재생에너지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며 “기초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주도하고 스스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