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전문가·협회 등과 논의해 개편 방안 마련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산정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차종별 지원금액을 새로이 도출하고 고가의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전기자동차협회, 전기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환경협회 등 자동차 관련 4개 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지자체와 관계 전문가,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보조금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차종간 보급 물량 조정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대상 11개 제작·판매사와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오는 20일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시·도 전기차 보급사업 담당관 회의를 연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전체 차량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11개 제작·판매사는 현대자동차,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한국토요타, 혼다, 닛산 등이다.
환경부는 관련 업계 간담회와 시·도 회의를 통해 업체와 시·도별 상반기 전기차 보급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하반기 추진계획과 건의사항 등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전기차 차종별 보급상황과 시장수요를 집중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승용차와 초소형화물차 보급예산을 화물차와 버스로 전환하는 등 올해 전기차 보급예산 조정방안도 이달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그린뉴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차질 없는 전기차 보급 이행이 중요하다”며 “현장 일선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전기차 관련 업계·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