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대출 급증…REC 가격 하락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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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대출 급증…REC 가격 하락에 피해 우려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9.1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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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723억→2019년 1조 1230억…3년간 4배 ↑
한무경 의원 “무분별한 태양광 홍보 자제해야” 지적

탈원전·탈석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수익 하락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국민의 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9년 말 662억 5600만원이던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은 지난해 말 1조 1230억 1600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2723억 58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새 4배 이상 급증했다. 또 올해 5월 말 기준 1조 3151억 4900만원으로 5개월 사이 약 2000억원 가량이 늘었다.

한무경 의원.
한무경 의원.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구조는 크게 SMP(계통한계가격)와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로 구분된다. 전력을 생산하는 만큼 SMP를 받고 보조금 성격인 REC를 정산 받아 수익을 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가운데 현물시장 REC의 가격이 2017년~2019년 사이 3분의 2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REC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태양광발전 투자자들의 수익은 줄어든다.

올해 5월 말 기준 태양광 관련 대출을 받은 차주는 5598명이다. 1인당 평균 약 2억 35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셈이다. 지금과 같이 REC 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 금융기관 대출이자까지 내고 나면 태양광발전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REC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융대출의 증가는 투자자들의 수익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며 “더구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홍보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기에 자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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