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선지중화’ 국비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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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선지중화’ 국비지원법 발의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9.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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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화 비용 1km당 14억원…지자체 부담 탓 활성화 한계
서울 지중화율 59.8% 불과, 런던·파리·도쿄보다 크게 낮아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전선지중화 사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은 지난 15일 전선지중화사업 국비지원법’(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선지중화는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 매설하는 것으로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 교통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해당 지역 미관 역시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에서는 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에 대해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요청하면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해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1km당 약 14억원이 투입되는 지중화 공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선로의 지중이설비용을 국비로 일부 부담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지중이설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전선지중화율은 59.75%로 런던·파리(100%), 도쿄(86%), 뉴욕(72%)등 다른 선진국 도시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전국 전선지중화율 또한 18.82%로 100%인 싱가포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제주 19.30%, 전남 8.57%, 경북 6.89% 등 전선지중화율 지역 격차 문제도 심각하다.

김 의원은 “야외에 노출된 전선의 경우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해 감전, 화재, 붕괴,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은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 전선지중화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전선지중화 사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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