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 미달 판정받은 사업자 최대 허가 취소 처분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3월 18일 공포된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18일부터 전국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정량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률상 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석유관리원은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지난해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을 개발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특허출원을 마쳤다.
정량검사는 전용차량에 탑재된 코리올리 유량계를 이용해 1차 검사를 실시하는데, 허용오차인 –1.5%(20L 기준 –300mL)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무게측정 방법을 이용한 2차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2차 검사에서도 허용오차가 초과될 경우 최종 정량미달 판매로 판정된다.
정량미달 판매로 판정될 경우 해당 업소는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경고,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휘발유 및 경우 등으로 한정됐던 정량검사가 LPG로 확대된 만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유소에 대한 단속 노하우를 살려 악의적으로 불법시설물을 개조·설치하고 양을 적게 충전해주는 충전소가 없는지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석유관리원은 앞서 계도기간동안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하고 언론·SNS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또 소비자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항목에 ‘LPG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추가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임으로써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운행 중인 약 200만대의 LPG 차량 운전자들의 정량미달 충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쌓아온 현장 검사 노하우를 잘 살려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선량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