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경영부실 우려…결국 국민 부담 가중”
발전사 “신재생 투자 때문 아냐…회계기준 변경 원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발전공기업 부채가 1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발을 맞추고자 빚잔치를 벌여 무리한 투자를 진행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발전공기업은 부채 증가 이유가 신재생 투자에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발전 6사의 3년간 부채는 13조 89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2017년 29조 4455억원에서 지난해 34조 768억원으로 늘어 부채비율이 114.2%에서 132.8%로 올랐다. 남동발전은 5조 145억원에서 6조 3991억원으로 100%에서 126.6%, 중부발전은 6조 4287억원에서 9조 2555억원으로 168.3%에서 241.2%, 서부발전은 5조 7463억원에서 6조 6444억원으로 148%에서 173.1%, 남부발전은 5조 7592억원에서 6조 9232억원으로 135%에서 159.8%, 동서발전은 4조 2969억원에서 5조 1108억원으로 92.8%에서 107.1%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이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금융 차입금 3조 1600억원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차입 금액이 약 2조 7300억원으로 86.3%에 달했다는 것이다.
발전사별 차입금 규모는 남동발전은 1조 23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서발전 1조 50억원, 남부발전 8400억원, 서부발전 430억원, 중부발전 396억원 순이었다.
한 의원은 “적자 사업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는 곧 기업의 경영부실로 직결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발전사들은 한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신재생사업 투자 확대가 부채 급증의 원인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반박했다.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은 부채비율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기존에 운용리스로 분류됐던 유연탄 장기용선계약이 금융리스 부채로 일시에 계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신서천화력과 서울복합화력 등 신규 발전소 건설 및 친환경설비 성능개선에 따른 차입금 확대와 리스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금융리스부채 증가가 부채비율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