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중단을 놓고 정부와 야당 간 진실게임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백지화화면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인데,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협의 하에 이뤄진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신한울 3·4호기의 직접적 매몰 비용이 78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사업자인 한수원과 협의를 마쳐 건설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한수원은 정부와 전혀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한다. 답변이 상반되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은 한수원의 의견을 듣고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성 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전사업자들이 설비 현황 조사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며 “여기에 발전사업자들의 의향이 담기는데,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향서를 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이 “한수원 사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중단됐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의해 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현 정부 하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다.

윤우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