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원전 해체 기술 미확보율 17.7%…“자립화 시급”
상태바
[국감 브리핑] 원전 해체 기술 미확보율 17.7%…“자립화 시급”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10.10 0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까지 확보 목표 96개 중 17개 기술 미확보
세계 원전 해체시장 2116년까지 최대 629조원
신정훈 의원 “조속히 기술 확보해 시장 선점해야”
고리원전 1호기 전경.
고리원전 1호기 전경.

국내 첫 해체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해체 인허가 승인 시점이 2022년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관련 기술 자립화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원전해체 기술은 미국이 보유한 기술의 82% 수준으로 평가됐다. 분야별로는 설계·인허가 89%, 제염 76%, 해체 81%, 폐기물처리 73%, 부지복원 74%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원전해체에 필수적인 자립화 기술 96개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17개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미확보율은 17.7%에 달한다. 17개 미확보 기술은 산업부 소관 상용화기술 58개 중 7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핵심기반기술 38개 중 10개다.

산업부 소관 미확보 기술은 설계 인허가(구조적 안전진단), 해체(원격 조작·취급·제어기술), 폐기물 관리(삼중수소처리), 부지복원(지하수 감시 및 오염평가, 오염지하수 복원 등) 기술 등이다. 과기정통부 소관 미확보 기술은 제염, 해체, 폐기물 관리 등이다.

올해 8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 원전은 총 189기로 집계됐다. 미국이 38기로 가장 많고 영국, 독일이 각각 30기, 일본 27기, 프랑스 14기 등이다. 이 가운데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모두 21기로 미국 16기, 독일 3기, 일본과 스위스가 각각 1기다. 21기를 제외한 나머지 168기가 해체 대상 원전인데, 영국이 30기(18%)로 가장 많고 독일 27기(16%), 일본 26기(15%), 미국 22기(13%), 프랑스 14기(8%) 순이다.

국내 영구정지 원전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등 2기이며, 2029년까지 총 12기(고리 1~4호기, 월성 1~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국내 원전 해체시장은 직접 투입금액 기준으로 약 24조 4000억원이며, 세계 원전 해체시장은 2116년까지 422~62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정부는 원전해체 시장 확대에 대응해 관련 기술을 확보,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 원전 해체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원전 해체시장 톱5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지금 우리가 원전해체 자립화 기술을 확실히 확보하지 못하면 해체경험을 축적할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범부처 R&D를 확대하고 본격적인 해체 이전이라도 조기발주가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 원전기업의 수요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100% 기술 자립화를 통해 고리 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국내 시장에서 경험과 자신감, 신뢰를 쌓아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세계 원전해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원전해체 산업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고 원전기업들이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해 원전 산업의 연착륙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초기시장 창출, 기술개발 R&D 확대, 인력양성 등에 두루 애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