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전문 공기업 설립 및 한수원은 원자력 집중’ 제안
화력발전 5개사를 2개사로 통폐합하고 각 사별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합 일원화해 신재생에너지 전문 공기업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은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전공기업의 비효율 및 방만 경영과 중복 투자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력산업 재구조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전공기업 분할 이후 화력발전 5개사가 비효율적인 경쟁으로 연료비, 체선료 증가 등과 해외사업, 연구·개발(R&D) 중복 추진 등 경영 효율성 저하 문제들을 보이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 당시 민영화와 매각에 중점을 두고 발전량 규모를 비슷하게 분할했을 뿐 실질적인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성 확보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전국에 산재한 5개 화력발전사를 중부 및 남부권역으로 나눠 2개사로 통폐합하고 각 사별로 중복·혼재된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통합 관리하는 전문 공기업을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수원에서 수력 분야를 신재생 전문 공기업에 이관하고 한수원은 원전 운영과 해체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력산업 재구조화) 필요성은 이해되지만 이해 관계자들이 많아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큰 흐름 속에서 국내 에너지전환정책과 맞물려 전력산업구조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할 좋은 기회”라며 “전력 생산과 발전, 유통, 소비 등 여러 단계별로 에너지전환의 대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방향 속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소의 감축문제도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 국회에서부터 공론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