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정 사장, 한수원 설립 취지 외면하고 탈원전 선도”
엄태영 의원 “태양광사업 기웃 한수원, ‘한수태’로 기업명 바꿔라”
정재훈 사장 “모욕적인 말…한수원 원자력발전 비중 97%” 반박
1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와 관련,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책임론이 거론됐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관련 감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쯤 공개될 것”이라고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정 사장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 사장은 “감사원이 책임을 물으면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인데, 만약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이 날 경우 사장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법리적으로 책임질 일 있으면 당연히 지겠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또 “경제성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폐쇄함으로써 국가 재정 낭비했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언급에 대해 “제가 책임져야 한다면 반드시 진다고 말씀드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엄 의원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사퇴하겠다는 뜻으로 들었다”고 하자 “감사원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아울러 정 사장은 “월성 1호기는 7000억여원을 들여 설비를 개선해 2022년까지 수명연장 결정을 했는데, 조기 폐쇄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권 의원의 물음에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와 규제 환경, 사회적 수용성, 경제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한수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중단 결정을 내렸고 이사회에서 설명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정권은 5년 단임제인데, 다음 정권에서 정부 정책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또 거기에 따라갈 것이냐”고 묻자 “공기업은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정 사장은 답했다. 정 사장은 앞서 12일 과방위 국감에서도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틀이 바뀌면 원자력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그것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게 공기업의 역할”이라고 말한 바 있다.
권 의원이 “취임 전부터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나 정부와 미리 교감한적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취임 이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 한수원 기본 설립 취지를 외면하고 탈원전을 선도해왔다는 지적에는 “그동안 원자력산업 생태계 유지와 원전 수출, 안전 운영, 해체산업 육성 등 다른 중요 임무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했다는 점을 참조 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사장은 또 엄 의원이 “탈원전 하겠다는 나라가 해외에서는 최고로 안전하니 맡겨 달라 하는 것은 모순이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하자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원전을 수입해올 때 미국이 더 이상 원전 짓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들여오면 안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한수원이 태양광, 풍력에 기웃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쯤 되면 한수원에서 원자력의 ‘원’자를 빼고 태양광의 ‘태’자를 넣어 ‘한수태’로 기업명을 바꿔야 할 것”이라는 엄 의원에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적인 말씀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원자력 회사인 미국 엑셀론과 프랑스 EDF의 원자력발전 비중은 60%대인데 반해 한수원은 97%라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