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연료비 연동제 등 공급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전기요금에 환경비용을 포함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소재 전기회관에서 ‘그린뉴딜과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20년 제3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효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해 전력생산원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
첫 발제에 나선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뉴딜 활성화를 위해 전기요금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전기요금이 생산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급비용이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는 요금체계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원가정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도별 총괄원가 회수율은 2009년 91.5%, 2010년 90.2%, 2011년 87.3%, 2012년 88.4%, 2013년 95.1%, 2014년 100.1%, 2015년 106.4%, 2016년 106.7%, 2017년 101.1%, 2018년 94.1%, 2019년 93.9%를 기록했다. 2014~2017년을 제외하면 회수율이 100%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는 한전이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위원은 “전기요금에는 서민생활 안정이나 농어민 보호 등 각종 정부정책이 반영된 용도별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서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주택용·산업용·농사용 등 종별에 따라 공급원가와 판매단가간 괴리가 발생해 소비왜곡 및 에너지 소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경직된 요금체계로 인한 가격신호 기능 상실로 에너지 소비구조가 왜곡되고 있다”면서 “요금조정의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전력생산원가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을 소매가격인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자동 반영함으로써 가격 시그널 적기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하는 제도다.
이 연구위원은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체계는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금 조정을 신청하면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전문가 자문)와 협의하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인가되는 구조다.
이 연구위원은 “요금조정 시 기재부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 내용만 규정돼 있고 시기와 범위 등의 기준과 원칙은 없는 상황”이라며 “원가주의 원칙(특별 손실 등 사업비를 원가에서 제외), 공정 보수주의 원칙(코스피 상장사인 한전의 배당·이자 지급 등 보수 인정), 공평의 원칙(특례요금 적용을 최대한 배제) 등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비용에 대한 정보 소비자에 정확히 알려야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은 ‘전기요금 개편과 소비자 인식변화’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전기요금 개편 방안으로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도 제도 시행 시 그 가격이 적절한가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 실장은 또 “RPS제도 도입으로 전력구입비에 환경비용이 포함돼 있어 소비자는 이미 환경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환경비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현재 지불하는 금액보다 추가로 더 내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환경요금제를 도입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비용을 구분해서 표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처럼 분리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 부담만 커지게 되므로 현재와 같이 전력구입비에 포함하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실장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에너지 정책의 방향, 그로 인한 전기요금에 대한 방향성의 정보를 일관되게 전달해 소비자가 같이 공감하고 수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쓰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며,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전력을 생산해도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해왔는데,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책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또 “앞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면 왜 인상돼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근거로 설명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전 세계 주요국가에 비해 저렴한 것은 사실이나 미세먼지·온실가스를 이유로 전기요금 방향성을 설명하면 정치적 논쟁으로 가기 쉽다”며 “다양한 요금제로 소비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소비자의 행동 변화와 수요관리, 효율적인 사용이 이어지는지를 검증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실장은 “에너지산업과 시장, 기술, 요금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국내 에너지 정책에서 제시하는 전략, 추진과제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며 “에너지 문해력을 높이는 교육을 통한 에너지시장의 인식변화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