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원전에 대한 판단 아냐…정쟁 비화 경계해야”
지난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이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날을 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심판은 아니”라고 받아쳤다. 이렇게 엇갈린 양당의 목소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여야 의원들의 대립은 본 질의에 앞서 진행된 의사 진행 발언에서부터 시작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탈원전 정책의 상징적 사건이 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국기문란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청와대와 산업부, 한수원이 공모해 경제성을 조작하고 은폐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사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면서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결정한 것도 모자라 7000억원의 혈세를 들여 고친 월성 1호기를 정치적 제물삼아 경제성을 고의적으로 저평가해 조기폐쇄 했다”며 “대한민국 에너지 백년대계는 임기 5년의 정권이 좌지우지 할 수 없다. 국민적 합의와 적법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타당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는 경제성에 대해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정도의 발표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국기문란, 공모, 조작 및 은폐 등의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탈원전 문제를 또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감사 결과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니기에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미로 연결하면 안 된다”면서 “감사원이 경제성을 제외한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감사 결과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결정을 했다는 표현은 삼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라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일환에서 시작된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공약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헌법적 가치라든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잘못된 자료에 근거한다든가 거짓에 의해 판단이 잘못 내려졌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히 짚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감사원이 한수원 이사들에 대해 배임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야밤에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를 마음대로 삭제하는 행위를 어찌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나. 이것이 묵인된다면 대한민국 행정은 누구에게도 신뢰받을 수 없다.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고 지적하는 동시에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20일 한수원 이사회가 2018년 6월 15일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과 관련,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자 올해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3일 만이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가 경제성 평가 위주로 이뤄졌으며,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 그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22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피고발인에는 백 전 장관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었던 박원주 전 특허청장,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