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육성 위해 고흥수상태양광·제주해상풍력 추진
내년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탄소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2017년 12월 정부가 탈원전·탈석탄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지 2년이 지났다. 계획의 골자는 2030년까지 공공·민간 부문에서 총 100조원을 투입해 원전 35기에 해당하는 48.7GW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 누적 설비용량은 63.8GW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 △지역주민·일반국민 참여 유도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적 개발을 마련했다.
◆재생에너지 보급량 늘고 산업 크게 성장 =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 이후 한국형 FIT 시행, 염해농지 사용기간 확대 등 지원제도 도입 및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이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보급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2년간 신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총 7.1GW로, 2017년까지 설치된 누적설비 15.1GW의 절반(47%)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연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7GW의 2배인 3.4GW 보급 실적을 달성했으며, 올해에는 3.7GW로 당초 목표인 2. 4GW 대비 큰 폭의 초과 달성이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17년 7.6%에서 올해 3분기 현재 8.6%(추정)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태양광 경쟁 입찰 낙찰가격(SMP+1REC)은 2017년 18만 3000원에서 올해 16만 2000원을 기록, 발전비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는 지난 4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는 등 산업경쟁력 제고에 노력한 결과 태양광 국산비중이 2017년 73.5%에서 올해 78.7%로 늘었다. 셀 수출도 2017년 9800만 달러에서 올해 2억 25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차세대 태양전지(페로브스카이트) 세계 최고 효율(25.2%) 달성 등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는 쾌거를 올렸다.
정부는 태양광 확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응으로 안정성 관리에도 힘썼다. 지난해 12월 산지 태양광 기준을 강화했고 올 6월에는 태양광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에서 9월에는 REC 가격하락 단기대책 발표 등을 통해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을 전년대비 43% 줄이는(2019년 1~8월)는 성과를 거뒀다.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및 미래 선도기술 확보 박차 = 산업부는 향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성과창출을 위해 △산업생태계 육성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혁신 △주민수용성 확대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우선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자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해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약 2000억원이 투입돼 내년 6월 착공 예정인 전남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95MW)’과 5500억원을 들여 내년 4월 첫 삽을 뜨는 ‘제주 한림 해상풍력(100MW)’ 등이 대표적 사례다.
내년 초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시행과 더불어 ‘탄소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가 효율과 환경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탄소인증제는 재생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적은 설비가 정부 보급사업 등에 참여 시 우대하는 제도로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 규칙을 마련하고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미래 선도기술 확보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최대 30%)을 극복한 고효율 태양전지(2025년 35% 목표), 고정식 풍력에 비해 풍량과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MW) 등에 집중적으로 R&D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효율 태양전지의 경우 256억원(2019~2025년), 부유식 해상풍력은 380억원(2020~2024년)이 각각 투입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은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추세 등을 반영,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수급안정화를 위한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입찰 중심의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내년 초 수립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넣기로 했다.
또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큰 RE100 이행지원을 위해 내년에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를 시행, 우리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시장에서 구매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RE100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 100% 모두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이다.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해 지자체가 환경성 및 수용성을 확보한 부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한편 태양광·풍력 등의 발전사업 허가 시 사전고지 및 전력거래 전에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아울러 현재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사업 191개 중 약 50%(94개)에 적용 중인 지분참여, 채권, 펀드 등 ‘주민참여형 모델’의 민간사업 확대를 유도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에는 합리적인 이익공유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성윤모 장관은 “과거에도 우리는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새로운 에너지원을 도입해 에너지 전환에 성공해온 역사가 있다”며 “부존자원보다 기술이 성패를 가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도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