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후변화 적극 대응…2050년 탄소중립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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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후변화 적극 대응…2050년 탄소중립 목표”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10.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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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정연설서 시한 첫 언급…탄소중립 선언 대열 동참
민주당 “적극 환영…한국, 기후 선도국가 도약 계기될 것”
환경단체, “환영” 목소리 내면서도 “구체적인 의지 보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동일하게 맞춰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넷제로(Net-zero)’나 ‘탄소제로(Carbon Zero)’로도 불린다.

문 대통령은 “내년 그린뉴딜에 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 전환에 2조 4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또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 6000대로 확대하고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둬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은 우리나라도 세계 70여개국이 밝힌 탄소중립 목표 선언 대열에 동참하고 기후위기 문제 대응 인식을 같이 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탄소중립 시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에 그동안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노력을 촉구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김성환)와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 김성환)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을 온실가스 순배출 없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공식화 했다”고 강조했다.

연구회와 분과위원회는 “국회는 지난 7월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부 차원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적극 권고해 왔다”며 “이러한 국회의 요청에 정부가 결단함으로써 한국도 탈탄소 사회 전환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동참함과 동시에 기후 선도국가 도약의 계기를 만들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회와 분과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 하루 전인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제로를 선언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2050 탄소중립 선언은 이러한 국회 요청에 대한 화답이라 할 수 있다.

연구회와 분과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EU, 최근 이를 선언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도 일주일 후 결정될 대선의 결과에 따라 탄소중립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 주요국은 석유와 석탄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관련 사업을 빠르게 늘리는 등 그린뉴딜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K방역으로 확인된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도 조만간 세계적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 OECD 최하위인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비중 확대, 탄소 다배출 산업 전환 등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새로운 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연구회와 분과위원회는 “250년 전 탄소기반 산업혁명은 영국이 주인공이었지만 오늘 시작하는 탈탄소 기반 녹색혁명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과 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설정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더욱 구체적인 의지를 정책으로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직접 2050년 탄소 중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기후위기에 맞서 행동한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녹색연합은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에 이어 다섯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선언 동참은 조금 더 빨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30년 뒤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은 향후 10년 내에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가”라며 “정부는 올해 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방안 목표치를 과감히 끌어 올리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 것과 관련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은 옳으나 보다 확실한 석탄발전 중단 일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사업 전면 백지화하고 진행 중인 해외 석탄투자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솔루션도 이날 논평에서 “2050 탄소중립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매우 느슨하게 설정돼 있는 2030년 목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 석탄발전소를 급속하게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국내외 석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말 2030년 목표인 국가감축기여(NDC)와 2050년 목표를 담은 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 발표 내용이 국제연합에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스는 ‘문재인 대통령 탄소중립 발표는 한국 산업의 새로운 기회’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현재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2050년 이후까지 지속되며 내연기관차의 퇴출 시점에 대한 논의 역시 부족하다. 빠른 시일 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과 수송, 건물 등 다양한 분야의 로드맵이 설계돼야 한다”며 “특히 2030년 이전에는 탈석탄과 탈내연기관을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이 제시돼야만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현숙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프로그램 국장은 “이번 발표가 말뿐이 아닌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연말 유엔에 제출 예정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 온실가스 배출 목표(LEDS)에 문 대통령이 발표한 비전이 반영되고 탄소중립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로드맵 수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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