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갈등 해결 위해 유럽 ‘ESTEEM’ 적용해야
토론·조정 전담할 한국형 에너지갈등 전문기관 필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예방·조율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 윤기돈 상임이사)은 지난 13일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에너지갈등 예방 및 해결 방안’을 주제로 ‘에너지갈등 전문가 초청 웨비나(webinar)’를 개최했다.
이날 ‘에너지 갈등예방 모델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에너지갈등은 먼저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시설이 들어올 때 지역의 생활공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정하고 이해할건지에 대한 과정을 만들고 주민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소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갈등의 주요 요소로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 점 △절차적 합리성 부족 및 생태환경 및 지역 공동체 훼손 △외지 기업 중심의 수익 창출 등 경제적 문제 마 △참여권리 침해·정책 불신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해결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기술 환경적 방안을 통해 생태적 공간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이익 공유 및 에너지 시민성 고취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체계적인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도입된 유럽의 갈등 예방프로그램인 ‘에스팀’(ESTEEM)과 유사한 프로그램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스팀은 민간전문가가 프로젝트 추진 전 갈등요소를 확인하고 이슈 해결방안 마련, 공개모임 개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이다.
한 소장은 “에너지갈등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주민과 이해관계자, 사업자가 함께 모여 서로의 관점의 차이 등 갈등 요소를 찾아 토론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한국형 갈등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카엘 크리거 KNE(독일 갈등전문기관) 부소장은 독일 등 유럽의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은 △생태계 종 보호 △국토(경관) 보호 △소음공해(인체 유해성)가 대표적이라고 소개한 뒤 “KNE는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에 80시간의 갈등전문 교육을 이수한 52명의 갈등중재자를 활용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자 서비스 신청 대상은 지자체, 주민, 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 이유에 대해 건설적인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되 중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비용은 KNE에서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두 발제자에 대해 갈등전문가인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홍장 당진시장의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미카엘 크리거 부소장은 독일의 에너지 갈등 관리 측면에서 에너지협동조합이 어떻게 도움이 됐냐는 은재호 선임연구위원의 물음에 “독일의 에너지전환 사업은 대부분 시민협동조합에 의해 시작된다”면서 “독일의 협동조합은 사업자적인 부분이 있어 갈등의 주요 요소인 생태계, 소음 발생 등 에너지 갈등에 대해 한국의 협동조합과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것은 각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한국의 협동조합과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노년층이 많은 지역 특성상 현금 보상 중심의 민원 해결 관행이 다수인데, 장기적으로 지역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한재각 소장은 “현금 보상의 경우 일시적으로 갈등이 자제될 수 있지만 지역 공동체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정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미카엘 크리거 부소장은 “독일에서는 현금 보상은 없고 토론의 과정을 거쳐 현지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이해관계자가 돼 주주가 될 수 있고 시스템이 생기면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답했다.
웨비나 진행을 맡은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 원장은 “재생에너지 확충에 가장 큰 문제와 과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수용성”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법적, 제도적 장치 완비 및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원스톱숍 도입과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 전자파 관련 정보 제공, 갈등예방 및 해결 전문 컨설턴트 운영 등 에너지갈등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