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선언에도 한국 기후변화대응지수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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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선언에도 한국 기후변화대응지수 ‘하위권’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12.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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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국 중 53위…전년比 5계단 올랐지만 ‘매우 미흡’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및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 등 지적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 자료=저먼워치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 자료=저먼워치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도 기후변화 대응 성적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파리협정 5주년을 앞두고 유럽의 독립 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이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57개국의 기후 정책을 비교 평가한 결과다. 한국은 전체 61개국 중 5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58위에 비하면 5계단 상승했지만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여전히 ‘매우 미흡(very low)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소극적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재생에너지 관련 평가 순위는 지난해 ‘보통’(32위)에서 ‘미흡’(40위)으로 크게 하락했다. 조사 대상 국가의 절반을 넘는 38개국에서 재생에너지의 1차 에너지 비중이 이미 10%를 상회하는 반면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도 맞게 평가됐다.

온실가스 배출 관련 모든 지표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조사 대상국의 절반 이상인 32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한국의 경우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2.5%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녹색기후기금(GCF) 공여금을 2억 달러로 확대하고 올해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에 따라 기후 정책에 대한 평가 순위는 개선됐다.

저먼워치는 이번 평가에서 세계 각국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1~3위까지를 공백으로 남겨두고 4위 스웨덴부터 순위를 매겼다고 밝혔다. 주요국 가운데, 61위를 차지한 미국과 함께 캐나다(58위), 호주(54위), 러시아 52위 등이 ‘매우 미흡’으로 분류됐다.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그린딜’ 정책을 표방하면서 순위가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6위로 상승했다. 저먼워치는 유럽연합이 “녹색 코로나 부양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서 모범이 될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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