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속도 내고 발전소 닥터헬기 착륙장 확보
발전소 내 부속의원 설립 등 보건의료체계 지속 개선
정부가 2018년 12월 10일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의 2주기(12월 10일)를 맞아 발전소 사고 발생 시 응급환자 신속 구호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발전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관련 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그간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 김용균씨 2주기를 앞두고 발전소 안전관리가 이전에 비해 개선됐는지 꼼꼼히 살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연료·환경 설비 운전분야 노동자를 공공기관이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노·사·전 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현재 한전과 발전사가 공동으로 관련기관과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한전 자회였다가 2013년 민영화됐던 발전설비 운전·정비업체 한전산업개발을 17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화 해 발전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한 바 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산출 내역 정상화, 노무비 전용통장 개설, 공사금액의 5%를 노무비로 추가 지급)을 통해 경상정비 분야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도 추진 중이다. 연구용역 등을 거쳐 발전소 하청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안전펜스·조도 개선 등 사업장 내 사고 위험요인을 줄이고 위험작업은 2인 1조로 일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 411명을 채용하는 등 작업 환경도 개선해왔다. 산재사고 은폐 시 처벌 강화·노동자의 위험성 평가 참여 보장 등 발전소 내부 사규를 개정하기도 했고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정착에도 힘쓰고 있다.
정부는 발전소 내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우선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추락·끼임 등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안전시설 등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화물차 관련 등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 등이 현장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 현장에 안전 위주 작업방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적극 진행하고 중대재해(사망 등)가 발생할 경우 발전 5사가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유사사고 방지에 힘쓰도록 하기로 했다.
빠른 환자 이송을 위해 발전소에 닥터헬기 인계점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모의 훈련도 실시한다. 발전소 내 부속의원 및 중앙안전보건지원센터 설립도 검토하는 등 보건의료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관계부처는 발전소 안전관리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발전소 또한 산재 사고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국무조정실이 앞장서서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