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구 중 7가구 코로나에도 실내 에너지 소비량 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지자체 담당자 “인력 충원 필요”
에너지빈곤층 중 63%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에너지빈곤층 10가구 중 7가구의 실내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지 않아 대부분의 가구가 집에 많이 머물게 되면서 가정용 에너지 소비가 늘어난 현상과 대조를 이뤘다.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담당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광산구·서구), 대전, 전남(목포) 등 5개 시·도 6개 지역의 에너지 취약가구 300가구를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항목은 응답자 기본 인적사항과 주거생활(창호 및 냉방시설), 에너지 이용현황, 에너지복지정책 관련 사항 등 4가지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가구 유형은 노인세대가 82%인 247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73.7세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63%(189가구)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전체 조사가구 중 정규직 근로자는 26%에 그쳤다. 또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 한 달 수입은 62만원이며, 31만~60만원이 51%(153가구), 61만원~91만원은 14%(43가구)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3%는 1980년도 이전에 지어진 30년 이상 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주택 에너지효율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창호 기능의 평균 만족도(5점 척도)는 통기성 2.9점, 채광 2.7점, 기밀성 2.8점, 결로 2.9점, 유리·창틀·벽체 균열 3.0점, 창틀 뒤틀림 3.0점, 개폐력 저하 2.9점 등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주된 난방시설로는 도시가스 보일러가 71%(21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석유 보일러 17%(51가구), 연탄보일러 6%(18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조사가구의 절반 이상(57%)이 전기장판을 보조 난방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가스보일러를 이용하지 않고 전기장판만을 쓰는 가구도 5가구가 있었다.
한파로 인해 44%(132가구)가 건강 이상을 경험했고 증상(복수응답)으로는 감기(29%), 신경통(22%), 관절염(18%), 두통(13%) 순으로 많았다. 의료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37%(111가구)가 한파로 인해 약국 또는 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요금할인과 에너지바우처 등 복지제도에 대한 인지경로는 공무원(73%), 사회복지사(14.25%), 지인(7.9%) 순으로 조사됐다. 복지제도 수혜 여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거나 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코로나19로 실내생활 에너지소비 증가 여부는 응답가구의 27%인 81가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57%인 172가구는 이전과 동일하다고 응답했으며, 12%인 37가구는 감소했다고 답했다.
에너지소비가 증가한 부분(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난방 사용에 따른 가스 소비가 35%(47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냉·난방기기) 26%, 가전제품(TV, 컴퓨터 등) 17%, 일반 전기제품(조명, 휴대폰 등) 11%, 실내생활 확대 10%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가구(209가구) 중, 그 이유에 대해 73%가 ‘생활양식 변화가 없어서’, 23%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로 응답했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일반 가정은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실내생활 확대로 에너지소비량 변화가 크지만 주로 노인세대가 많은 에너지취약계층의 경우 원래부터 실내생활이 많고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고 아껴 쓰기 때문에 소비량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 복지 담당자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현장 인력 부족이 꼽혔다. 에너지복지 전담 인력이 거의 없고 일반 복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업무를 함께 맡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복지 담당자들은 에너지복지 업무를 위해 시·구·동 단위 간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한데 기초지자체 역시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혜자들에게 복지제도의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했을 때 관심도나 수혜 후 만족도 역시 높아졌다면서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서라도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포함한 노령층의 외부 활동이 더 제한적이고 지역별 주민복지센터에서 추진되는 노인 방문 돌봄과 같은 대면활동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후위기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