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전기 3만기·수소충전기 100기 신설…충전 불편 해소
과대포장 사전검사·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등 제도 마련
녹색 유망기업 420개사 지원해 녹색일자리 3만개 늘린다
초미세먼지 농도 18㎍↓·통합물관리 및 환경서비스 강화
정부가 올해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을 시행하고 탈(脫)플라스틱 제도를 마련한다. 또 미래차(전기·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구현하고 수소충전기와 전기충전기 등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1일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 등 3개 부문 과제와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담았다.
우선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와 이행점검·평가체계를 마련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가칭)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 구축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키로 했다.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에도 앞장선다. 과대포장 사전검사 등을 통해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 촉진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확대해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빠르게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기후 탄력성)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재정사업 및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해 적응을 주류화한다. 강변저류지 등 자연형 홍수저감시설을 조성해 기후위기 홍수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 관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활용해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도 확충한다. 또 수소충전소 확충(누적 180기)을 위해 전국 배치계획 수립, 인·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신규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K-EV100 프로젝트)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보급목표는 지난해 15%에서 올해 18%로 높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국내외 기업은 올해 연간 판매량의 18%를 저공해차로 채워야 한다. 환경부는 또 올해 처음으로 전기차, 수소차 보급 목표 10%를 도입키로 했다.
녹색 유망기업 420개사를 지원하고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청정대기·생물소재·수열에너지·폐배터리·자원순환(탈플라스틱) 등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판로개척부터 해외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 에너지전환·감축·흡수·대체·기반기술 등 5대 분야 10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기술(ICT·AI) 기반 상‧하수도 관리도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그린뉴딜 이행력 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국제사회로 그린뉴딜의 외연 확대도 꾀한다. 25개 지역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표준사례를 확립·보급하는 한편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지역 주도 그린뉴딜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국내에서 열리는 녹색성장파트너십(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적 연대를 선도하는 한편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그린뉴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올해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 18㎍/㎥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목표를 한 해 앞당긴 것으로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부는 산업·발전·수송·생활 등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시멘트 소성로, 가스냉난방기(GHP)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위성-항공-지상 관측망) 고도화 등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도 강화하고 지역별 원인진단을 거쳐 지역특화 대책을 발굴‧시행한다. 2019년 수립한 중국과 공동으로 수립한 청천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공동으로 알리는 등 국제 협력에도 나선다.
통합물관리 및 자연기반 환경서비스 제공도 강화한다.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해 지역 간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유통·판매 등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확산위험도 분석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대책 2.0’을 수립하는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도 고도화한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확대 우려가 있는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도 구현한다. 공공 책임수거 및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해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소각시설이 포화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유사시 비상대응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재활용업자가 의무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운반업자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방치폐기물 추가 발생을 방지한다.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 감축, 대체매립지 공모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구제와 녹색화학사회 전환 등을 통해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한다.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 화학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