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수요창출·보조금·충전편의 등 4대 과제 추진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목표 올해 18%→내년 20%
가격 구간별 보조금 차등…저가 차량엔 최소자부담금
이동거점에 급속 2800여기·초급속 123기 이상 설치
정부가 올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올해 전기·수소차 누적 보급량을 30만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 준비, 공공·민간 수요 창출, 보조금 개편, 충전편의 제고 등 4개 부문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2회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부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을 상정·논의했다.
이날 환경부는 올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을 검토하는 한편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단계별 추진전략을 연내 도출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 제작·판매사들이 이행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올해 18%에서 내년 20%로 상향하고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올해 10%에서 내년 12%로 신설했다.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여금을 부과하고 실적을 이월‧거래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가 길어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 등 무공해 상용차에 추가 혜택(200만원)을 제공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화물차‧버스 분야의 무공해 상용차 보급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차종별 개발시기와 연계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한다.
공공‧민간 부문의 무공해차 수요 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행정‧공공기관의 신규차량 중 8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토록 하고 2023년부터는 그 비율을 1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기관장 업무차량의 우선 전환을 독려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이행실적을 공표하고 미달성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추진을 통해 민간기업이 무공해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충전기반시설(인프라)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K-EV100은 기업이 보유‧임차 차량을 2030년까지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하는 캠페인이다. 환경부는 업종별 설명회 등 수요조사 후에 참여기업 대상으로 K-EV100 공동선언식을 내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무공해차 성능 향상과 대중화에도 속도를 낸다. 고성능 무공해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50%에서 60%로 높이고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에너지고효율 혜택(최대 50만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무공해차 가격인하 유도와 대중적인 보급형 차량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차량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이면 전액, 6000만원~9000만원 미만일 경우 50%를 지원하고 9000만원 이상인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저가차량으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전기버스‧전기이륜차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주유소보다 더 편리한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충전 수요가 높은 고속도로,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2800여기, 초급속 123기 이상을 설치해 누적 1만 2000기의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 중심의 급속 충전시장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단계적 전환계획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민간투자형 신사업유형인 대규모복합시설(메가스테이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주거지‧직장 등 국민 생활 가까운 곳에 주차여건과 사용 환경을 고려, 가로등‧콘센트형 등 맞춤형 충전기를 3만기 이상 확충한다.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충전기 이용현황, 요금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충전정보를 연계하고 비공개 공용충전기 정보까지 공개해 국민들의 충전편의성을 더욱 높인다는 복안이다. 또 충전기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인력‧운영능력 등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의무 운영기간을 5년으로 해 충전기 보조사업 관리를 개선할 계획이다.
수소차 수요전망, 교통량 등을 종합 고려해 전국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수도권에 올해까지 수소충전소를 50기 이상 집중 구축한다. 부지 발굴을 위해 그린벨트, 도시공원 등의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허가 의제를 적용한다(기초지자체→환경부). 아울러 사업자 연료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구축에서 운영까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올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단단히 쌓는 한 해가 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달 중 보급혁신방안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