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지침서 마련해 입지예정지 적정성 검토 지원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22일 풍력발전 확산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부처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이하 전담팀)’을 발족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풍력발전사업이 주민 반대와 환경 파괴 논란 등으로 인해 지연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전담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6-3동 572호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자연보전정책관실 산하 단일창구로 운영되며, 과장급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검토기관 파견 인력 3명으로 구성됐다.
환경부 풍력 환경평가전담팀 조직 구성도.
환경부가 전담팀을 꾸린 이유는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입지가 정해진 이후에 환경성이 검토되고 지역주민 등에게 사업계획이 발표되기 때문에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생기고 환경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담팀은 효율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해 그간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환경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전 과정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풍력발전 예정지에 대한 선제적인 자연생태현황조사를 주관하고 풍력발전 평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사업자가 사전에 입지예정지의 환경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협의과정에서도 일관된 절차와 예측 가능한 의견 등을 제시하고 완료 후에는 이를 이행하는 지 엄격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함께 즉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자연생태 등 다양한 부문의 지역 활동가,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올 상반기 안에는 지역주민과 산업계가 겪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성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환경평가 정보시스템도 선보일 예정이다.
전담팀은 첫 대외활동으로 오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및 평가방법과 함께 해상풍력 협의사례를 토대로 한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발전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한창 환경부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장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중차대한 과제”라며 “규제로만 인식되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전 과정 진단 서비스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전담팀을 가동하고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필요성 및 풍력협의건수 등을 고려해 확대 운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