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목표관리 기관 지정 이후 오히려 늘어
이소영 의원 “국회 자원·에너지 문제해결 방향 제시 필요”
국회에서 처리하는 폐기물과 재활용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정감사 진행 시 산림 1헥타르(ha)가 소요될 만큼의 종이가 사용되고 있어 친환경 국회를 실현하자는 목소리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팀에 의뢰해 작성한 ‘국회 자원·에너지 소비 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국회에서 처리한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규모는 약 100만kg에 육박했다. 직원 1인당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2015년 121kg에서 2019년 147kg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이 사용한 종이는 약 2400만장에 달했다. 축구장 6.3배 면적에 해당하는 4.47헥타르 규모의 산림이 사라진 셈이다. 국회는 4년간 44억 7500만원을 자료 인쇄비용으로 사용했다.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기관으로 지정된 2014년 9월 이후 오히려 늘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만 2033t으로 2011년~2014년 2만 1326t에 비해 약 700t 증가했다.
보고서는 “친환경 국회 조성 실행계획과 종이 없는 국회 등 국회사무처와 의원실 차원의 노력들이 이뤄져왔으나 지속 가능한 녹색국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해 제품 구매-소비-배출의 전주기에서 △녹색혁신제품 구매율 제고(구매) △보급품 실수요 조사(소비)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배출) 등을 실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 달성에 성공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에너지의 경우도 △업무용 차량 친환경 자동차 의무구매(효율 향상)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우수제품 우선구매(소비 절약)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상향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소영 의원은 “많은 국회 구성원들이 녹색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목표와 참여 방안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국회사무처에서 주도적으로 국회 전체의 자원·에너지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 제시와 함께 중장기로드맵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