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도
내달 서울 개최 P4G 정상회의 각국 관심·참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 방침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화상으로 진행된 ‘기후정상회의’ 중 ‘기후목표 증진’을 주제로 한 1세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강화된 기후대응 행동을 이렇게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은 2030 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며 “202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하는 NDC를 제출했음을 언급하면서 지구 1.5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가들이 보다 상향된 NSC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는 ‘NDC 종합보고서’ 발표를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신규 갱신 제출된 75개국의 48개 NDC가 파리협정의 1.5도/2도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보다 상향된 NDC 신규‧갱신 제출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업과 2050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NDC 상향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에너지 수급과 전환로드맵, 산업경쟁력 등 제반 국내적 영향을 분석하고 투명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거쳐 실효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향후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할 것이며, 향후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G20(주요 20개국) 및 OECD 회원국(총 41개국) 중 미국·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브라질 등 11개국이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을 이미 선언했고 세계은행과 유럽투자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도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발표했다.
정부도 이러한 탈석탄 흐름에 발을 맞추고 있다. 출범 이후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허가를 중단했고 노후화된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쇄하는 한편 LNG 연료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국내 금융권에서도 KB금융그룹과 한화금융그룹 등 민간금융사를 시작으로 석탄발전 투자 중단 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전국 56개 지자체·교육기관이 탈석탄 금고를 선언했고 같은 해 10월 한국전력과 삼성물산 등이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 중단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탈석탄 결정이 화석연료 기반 전력생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전 세계적인 탈석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내외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녹색금융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올 상반기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면서 기업들의 녹색기술 개발 투자와 지원을 지속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산업혁신, 탄소포집 등 연구개발 및 기술공유 노력도 배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내달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2021년 서울 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연대를 촉진하는 계기이자 개도국과 사회적 취약계층, 미래세대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해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각국 정상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