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대담]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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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대담]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1.0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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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시장 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것”
재생에너지 확대…태양광 2년 반 설치량 과거 20년치 넘어
RPS 시장제도 개선방안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실시해 각종 인센티브 부여 예정
‘중장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올해 말까지 수립
원전 수출, 에너지전환 보완 대책으로 중요…지원 확대

국내 에너지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의 초석을 다진 결과 점차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실장은 또 “환경성, 수용성을 바탕으로 질서 있게 재생에너지를 확산하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분산형전원이나 분산자원, 열·수소 등 분산에너지를 아우르는 ‘중장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것이라는 구상도 내놨다.

원전 수출과 관련해선, 정부도 에너지 전환의 보완 대책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지원책을 펼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을 말해 달라.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에너지전환 추세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염원에 따라 에너지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지난 2년 반은 에너지전환의 초석을 다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필두로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수소경제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등 국가 에너지 전략의 주요 근간을 마련했으며, 추진성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함께 산림훼손 등 부작용도 살펴가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질서 있게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년 반 동안 설치된 태양광이 과거 20년치를 넘어섰으며, 수출도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또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같은 과감한 감축 노력을 통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이 최근 3년간 4분의 1 이상 줄었다. 이와 함께 2017년 말 200대 남짓했던 수소차는 지금 4000대 가까이 늘어나면서 수소경제 확산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환경훼손 부작용 최소화, 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 등 시장 친화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전환을 이행해 나갈 것이다.”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은 무엇인가.

“환경성, 수용성을 바탕으로 질서 있게 재생에너지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국내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지자체 주도로 대규모 입지를 발굴해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은 사전에 확보하고 이익은 주민과 공유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등을 통해 친환경‧고효율 제품을 우대하는 한편 2021년 진천에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복잡 다양한 REC 시장을 경매시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녹색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거래제도도 시장친화형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기술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전략도 수립했다. 최근 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광주‧전남 2개 지역에 대해 세제혜택, 기술개발, 교육훈련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지자체 수요를 고려해 추가단지를 지정하기로 했다. 태양광 단가절감, 풍력 핵심부품 국산화 등 선진국과의 가격‧기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최근 REC 가격 하락으로 인한 논란이 있었다. 향후 REC 시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해 달라.

“지난해 현물시장의 REC 가격 변동폭 확대는 기술개발에 따른 발전기자재 가격 하락과 보급 확대에 따른 REC 판매경쟁 심화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말 REC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 경쟁 입찰 규모를 역대 최고 규모인 500MW로 확대하고 한국형 FIT의 추가 참여기회도 부여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장기계약 시장으로 전환 유도하고자 한다. 공급의무사가 이행 연기량을 조기 이행할 경우에도 비용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REC 수요를 증가시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앞으로 REC 수급안정화를 위한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 입찰 중심의 RPS 시장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초 수립되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에너지효율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지난해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부문별 효율을 혁신해 에너지소비량을 감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 중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우선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실시해 목표를 달성한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지역협력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협력네트워크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지자체, 대학·연구기관, 진단기관, 컨설턴트 등이 참여해 우수사례 상호 학습과 참여기업 효율 진단 및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반 가정에서 효율이 우수한 제품이 선호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추진한 으뜸효율가전 환급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또 효율이 낮은 형광등은 최저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7년까지 퇴출시키고 스마트조명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수송부문은 기술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승용차의 평균연비 수준을 꾸준히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이후 버스, 대형 트럭 등 중대형 차량에 대해서도 평균연비기준을 도입하고 버스·트럭용 타이어도 승용차·소형트럭용 타이처럼 효율등급관리품목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전동기, 조명 등 효율 관련 설비 기술개발과 실증을 추진하고 진단, 컨설팅 등 서비스·솔루션 산업도 활성화해 연관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이다.”

-소규모 신재생 발전원 증가와 송전선로 건설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분산에너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있다면 말해 달라.

“정부는 현재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전남지역에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출력 제어를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관제시스템’을 시범 구축했으며 올해 전국 확대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분산형전원을 40MW 이하 소규모 발전설비와 500MW 이하 집단에너지·구역전기·자가용 설비로 정의하는 내용을 전기사업법과 시행규칙에 신설해 이들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아울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분산형전원의 발전량 비중을 2017년 12%에서 2040년 30%까지 늘리기로 한 바 있다. 향후 정부는 분산형전원이나 분산자원, 열·수소 등 분산에너지를 아우르는 ‘중장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에너지시스템 개선, 분산에너지 지원 제도 및 신사업모델 발굴 등을 위한 정책을 담을 예정이다.”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원전 산업계가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가 해외 원전 수출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원전 수출은 에너지 전환 보완 대책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도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형 원전은 올해 체코, 폴란드 등의 신규 원전사업 도입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도 예비사업자 선정 이후 후속 절차를 꾸준히 진행하고 영국은 보수당 총선 승리 이후 신규원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전수출은 기술성·경제성·시공역량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정무적 관계, 국제협력도 매우 중요하므로 국가 간 협력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이다. 신규원전 수주노력과 병행해 기자재, 운영・서비스 등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분야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사절단 파견 등 해외 마케팅, 인증획득 지원, 금융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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