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반영 못하면 탄소중립도 달성하지 못해”
“연동제 무용지물 만들면 국민 부담 가중될 것”
한전 나주 본사.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최철호)이 정부의 3분기(7~9월) 전기요금 동결 조치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
24일 전력노조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은 구호로만 그칠 것인가?’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물가안정을 핑계로 어렵사리 도입한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흔들지 말라”고 규탄했다.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계인 연료비 연동제는 발전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유류 등의 변동분을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바뀌는 구조다.
원래대로라면 유연탄과 LNG, 유류 등의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할 경우 전기요금은 2분기에 비해 kWh당 3원이 올라야 하지만 정부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유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차례 연속 전기요금이 동결되자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기 생산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를 물가안정을 이유로 제대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한전은 연료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노조는 “2011년에도 연동제를 도입했다가 유가 상승기와 맞물려 시행을 미루다 2014년 폐지한 바 있다. 이번에 어렵사리 다시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를 2분기에 걸쳐 연달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심각하게 의심케 하고 정부가 제도 도입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력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면서 임기 내에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공표했고 정부도 신속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핵심은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다.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 체계로는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인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아울러 “원자력, 석탄화력발전 비중 감소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 구입(RPS) 비용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력노조는 또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가정용 요금의 경우 3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싼데, 전기요금이 워낙 낮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서 “전기요금은 전력 수요를 조절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인데,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면 전력 수요관리도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발전원가도 회수할 수 없는 불합리한 요금체계와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면 한전은 다시 적자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는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 전기요금 형태로 가정과 기업에 청구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삶을 보살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물가안정이란 이유로 연료비 연동제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면 탄소중립 달성은 그만큼 멀어지게 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