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원전 백지화 따른 지원금 회수에 영덕군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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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원전 백지화 따른 지원금 회수에 영덕군 뿔났다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7.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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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409억원 회수 통보…“지원 법적 근거 상실”
영덕군 “일방적 정책 변경 정부 책임…소송할 것”
이희진 영덕군수(가운데)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천지원전 건설 무산에 따른 정부의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통보에 대해 소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희진 영덕군수(가운데)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천지원전 건설 무산에 따른 정부의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통보에 대해 소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영덕 천지원전 건설 취소를 둘러싸고 정부와 영덕군 간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가 이미 지급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해 총 402억원을 반환하라고 하자 영덕군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22일 영덕군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1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어 영덕군이 미집행한 특별지원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할 것을 의결하고 20일 영덕군에 통보했다.

심의위는 영덕 원전 관련 특별지원금이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 건설 계획이 무산된 만큼 지원금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영덕군이 미집행한 특별지원금은 회수가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영덕군은 즉각 반발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건설사업 취소로 영덕군과 군민이 입은 개인적·사회적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에 대한 회수 처분 취소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군수는 “지원금 회수조치가 문제가 된 것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변경에 그 이유가 있고 책임 또한 당연히 국가가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덕군은 천지원전 건설을 신청하면서 2014∼2015년 3회에 걸쳐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을 받았다. 이후 산업부에 380억원의 사용에 대해 지역개발사업 및 군민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 군수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원전 건설 승인권자인 산업부 장관이 강제로 지역을 지정해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 사전에 먼저 원전 건설을 요청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 급부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6조의 4 제1항을 보면 산업부 장관이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을 ‘지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지원금 및 가산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법률 해석상 애초에 회수 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업부의 생각은 다르다. 원전 자율유치에 따른 가산금도 특별지원금에 추가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심의위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산업부는 영덕군이 천지원전 건설과 특별지원금 사용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2014년 6월부터 영덕군에 특별지원금을 교부했으나 그 해 12월 영덕군의회가 특별지원금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2016년 5월에는 영덕군수가 한수원의 원전부지 토지매입 측량을 위한 출입을 불허한 바 있고 같은 해 11월 원전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러다가 2017년 6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를 공식화하고 영덕 천지원전 건설이 무산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같은 해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영덕군이 11월 특별지원금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산업부는 이듬해 1월 집행을 보류했고 이후 영덕군이 특별계정에 예치한 상태로 보관 중이다.

영덕군은 특별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먼저 집행한 사업에 대해 특별지원금으로 보전해 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심의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엄연히 구분돼 있는 상황에서 특별지원금을 일반회계 예산 보전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천지원전 건설 취소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더라도 2018년 6월 발표한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통해 영덕군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7월 현재 영덕군이 제안한 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271억원) △석리항 어촌뉴딜 300(115억원)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R&D(40억원) △축산 블루시티 조성(196억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200억원) 등 824억원(국비 409억원, 지방비 105억원) 규모의 5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확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덕군이 제안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지역발전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영덕군과 지속 소통·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정부 정책 변경으로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중단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을 취소하면서 해당 지역에 이미 지급된 지원금까지 회수를 추진해 지자체의 재정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원금 회수를 방지해 탈원전 정책으로 고통 받는 지자체에 재정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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