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전년비 12%↓…300W 설치시 보조금 41만원
안전기준 강화…업체선정 시 외부 심사위 평가 신설
서울시가 올해 173억원을 투입해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인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총 5만200가구(16.3MW 규모)에 보급한다. 특히 올해는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급업체 선정기준과 시공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공급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은 50W~1kW 규모의 소형 발전설비로 주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베란다형을 비롯해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서울지역 내 총 22만 1000가구(149.4MW 규모)에 보급·가동 중이다. 이 중 베란다형은 총 10만 5000가구(33.2MW)에 설치됐으며, 지난 한 해만 3분의 1 가량인 3만 1000가구(11.5MW 규모)에 보급이 이뤄졌다.
시는 올해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안전기준을 더욱 높여 보급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업체 선정은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실적이 없어도 전기공사업자로 등록만 돼있으면 참여가 가능했다. 진입장벽이 낮아 업체들이 난립, 불법 하도급 문제 등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시는 외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기공사업 등록여부, 기업신용평가, 보급실적, 설치인력 보유현황 등 정량평가와 사업능력 등 정성평가를 시행한다. 주요 평가항목에 시민참여 에너지 활동 계획도 넣어 업체들이 단순히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외부에 사전 공개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서울에너지공사가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또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개정한 시공기준을 올해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는 볼트, 너트, 와셔 등 모든 결속 부속품은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고 △난간 거치대 형식두께 지정 △결속지점에 STS 밴드 추가 체결 등 결속 방법 강화 △비표준 난간에 대해 태양광 모듈거치대 이탈 △추락 방지를 위한 고리 등 추가 안전장치 설치 △방수시트 및 방수캡 등 방수문제 해결 등이 담겼다. 기존에 했던 보급업체 선정 시 내풍압시험성적서(풍속50m/s 기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5년 무상 A/S 의무화는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
설치 보조금은 원가하락 요인 등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약 12.2% 인하한다. 시 보조금은 W당 1200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4% 줄어들며, 자치구 보조금은 가구당 5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300W 규모 설치 시 지난해에는 46만 7000원의 보조금(시 41만 7000원+구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에는 5만 7000원 줄어든 41만원(시 36만원+구 5만원)을 받는다.
무상 A/S 기간인 5년 내 철거 시 환수기준도 신설됐다. 무상 A/S 기간 종료 후 인버터 고장으로 기기를 교체할 때는 최대 15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차액은 자부담이다. 인버터는 베란다형 보급 시행 초기에 설치된 장치로 기기 고장 시 부분 수리가 어려웠다. 보조금 환수기준 신설은 변심 등의 이유로 철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설치 확인일로부터 기간별로 환수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올해는 설비용량을 '500W 이하'와 '500W 초과~1kW 미만'으로 구분해 용량별로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가구당 1개 모듈만 설치를 지원했다면 올해부터는 난간이 별개로 설치돼 있는 경우 2장 이상(1kW 미만까지) 지원하고 추가 설치 시 보조금을 용량 구간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다.
시는 내달 말까지 보급업체를 선정하고 서울햇빛마루 홈페이지와 태양광지원센터 콜센터를 통해 3월부터 11월까지 베란다 미니 태양광 설치 신청 접수를 선착순으로 받는다. 선정된 보급업체와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품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베란다형에 비해 발전용량이 큰 주택형(1kW~3kW)과 건물형(3kW 이상)에 집중해 보급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은 미세먼지 발생이나 탄소배출 걱정이 없는데다 간편한 관리, 전기요금 절감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똑똑한’ 에너지다. 전기요금을 아끼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없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서울 시민은 누구나 설치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급업체 선정기준과 태양광 시공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미세먼지 발생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서울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