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경선 주자에게 듣는다] (2)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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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경선 주자에게 듣는다] (2)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9.0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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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의 ‘SK노믹스’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열 것”
신 국제질서 탄소중립 위해 ‘에너지 전환’ 반드시 필요
석탄 40%→3%, 재생E 5.7%→30%…수소경제 대국 건설
BH 이전 등 국토 균형발전 완성하고 주택 280만호 공급
K뉴딜 2.0 계승·발전시켜 임기 내 200만개 일자리 창출
원천기술·품질로 수출경쟁력 확보하고 과학기술전략 재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를 본격화하면서 각 당의 대권 주자들이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기에너지뉴스를 비롯해 산업저널-NBN-KNS뉴스통신-전기공업신문-원자력신문-전력경제-에너지타임뉴스-에너지데일리 등 9개 매체는 여야 대선 주자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 등 국정 철학 전반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다. 두 번째 주자는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을 지낸 ‘미스터 스마일’ 정세균 후보다. 인터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편집자 주>

여의도 정가에는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대통령을 선거를 진행하면 정세균이 될 것이란 말이 나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만큼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정 후보의 일솜씨에 대한 신망이 두텁다는 의미다. 그도 그럴 것이 6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집권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냈고 국회의장 자리까지 오르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내각에선 참여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맡아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경험을 쌓았고 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그런데 대권 도전 선언 이후 생각했던 것만큼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 정 후보는 당내 대선 후보 빅3에 이름은 올리고 있지만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에 비해 대중적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에게 정세균의 진가를 알려 경선 과정에서 대역전 드라마를 써내려가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맞춤 경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잘 훈련된, 정책적으로 준비가 된 인물이라고 강조한 정 후보는 임기 내 경제 혁신에 매진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새로운 국제질서인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전환은 필수라며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는 늘리는 한편 그린수소 생산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 등 한국을 수소경제 대국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 후보와의 일문일답.

◆차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지 비전을 말해 달라.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국민소득 4만 달러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세균의 SK노믹스’를 발표했는데, 그 핵심은 ‘사람중심 혁신성장’이다.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각종 불평등 및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특히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불평등 문제 해결은 SK노믹스의 핵심 전략이다. 대통령이 된다면 직접 나서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추진하겠다. 포용의 리더십으로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G5 강국으로 반드시 우뚝 세우겠다.”

◆사람들이 정세균을 언급할 때 일솜씨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표 공약은 무엇인가.

“첫째, 신수도권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완성하겠다. 청와대, 국회 등을 충청권 신수도권으로 이전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지속 추진하겠다. 위헌 논란은 개헌을 통해 해소할 것이다. 둘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28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130만호와 민간공급 150만호를 집중 건설해 주택난과 영끌 집사기를 잠재우겠다. 국·공립학교 부지에 1~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임대 아파트로 조성해 초·중·고·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학품아(학교를 품은 아파트)’ 정책도 내놨다. 또 SK밸리를 조성해 연구-창업-주거가 결합된 첨단 벤처타운을 건설하고 대학도시를 만들어 무상등록금, 교육·연구비 지원, 교육특구·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겠다. 셋째, 보육과 노후 빈곤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아동수당 100만원 정책으로 출생 후 60개월까지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연금 100만원 정책으로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을 합해 최소 100만원 지급하겠다. 보충연금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임기 내 경제성장률 연평균 목표와 현 정부의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을 정책을 계승할 것인지.

“내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로 전망된다. 주요 경제공약인 임기 내 GDP 4만 달러 달성은 매년 평균 4% 성장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국판뉴딜은 계승해서 발전시킬 것이다. 뉴딜 1.0은 총리 재임 시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으로 기획한 것이기 때문에 계승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뉴딜 2.0는 공약으로 내세운 사람중심 혁신성장과 괘를 같이 한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과 탄소중립-에너지전환-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견해는.

“문재인 정부는 2082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포함해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했다. 새로운 국제질서인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전환은 필수다. 다양한 에너지원의 혼합으로 원전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에너지 전환 2030 로드맵’을 추진하겠다. 석탄발전 비중을 40%에서 13%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는 5.7%에서 30%로 늘리는 한편 그린수소 생산 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소형모듈원전(SMR)의 기술적 안전성과 경제성, 입지 수용성 등을 고려해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주제로 상정하겠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린수소 생산과 연료전지, 수소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수소경제 대국으로 만들 것을 약속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방안은.

“혁신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은 사람에 달린 문제다. 교육부를 폐지, 인재혁신부를 신설해 융합교육 촉진 등 인재육성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권역별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전 국민 직업교육을 위해 평생장학금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를 사후규제로 과감히 전환하고 지식재산처를 신설해 원천기술의 확보와 기술을 보호해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 금융을 혁신해 돈이 돈을 벌기 위한 금융보다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실현하고 서민금융 확대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겠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부산-전주로 연결되는 금융트라이앵글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통산업도 고도화하겠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다. 특히 aaS(as a Service) 사용경제를 촉진할 계획이다. 주거와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분야에서 소유에서 사용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 기회형 창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탄소제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그린 대전환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과 국민경제 근간인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먼저 문재인 정부의 K뉴딜 2.0 계승·발전시켜 임기 내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aaS경제를 통해 40만개, 도심철도 사업을 통해 2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핵심인력 빼돌리기를 근절시켜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벤처기업 생태계에서 성실경영 실패기업이 재도전이나 재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하고 aaS형 경제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형 기업들의 기회형 창업을 적극 지원, aaS형 벤처기업을 2만개 육성하겠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접근성을 높이고 플랫폼 제공업자들의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억제해 이용수수료를 낮출 방침이다.

◆한국 경제는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빅3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인력양성 등 중장기 발전계획(‘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등)을 철저히 이행, 국내 경기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 수출경쟁력의 원동력을 생산과 가격에서 원천기술과 품질로 확대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을 재편할 계획이다. 무역 규모 세계 7위 국가로서 미중 무역 갈등, 글로벌 통화긴축, 탄소국경세 등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 및 외교 수단을 통해 범정부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안전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관리 방안이 있다면.

“중대재해 예방을 노동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생명우선의 원칙하에 노사공동, 현장중심으로 산업안전정책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1차적인 책임이 경영책임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다.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시스템 등에 기업이 적극 투자한다면 필요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 산업재해는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잊고 있는 안전 불감증 극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노사가 공동으로 개발, 확산하도록 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적용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점검·감독, 캠페인 등을 대폭 강화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하지 않고 법 시행 이후 집행상황을 지켜보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확대 등 보완대책을 수립하겠다.”

[정세균. He is...] △1950년 전북 진안 출생 △1969년 전주신흥고 졸업 △1975년 고려대 법학과 졸업 △1978년 쌍용그룹 입사 △1996년 15대 국회의원 △2000년 16대 국회의원 △2004년 17대 국회의원 △2005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2006년 산업자원부 장관 △2008년 18대 국회의원, 민주당 대표 △2012년 19대 국회의원 △2016년 20대 국회의원, 국회의장 △2020년 제46대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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