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자체,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미세먼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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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자체,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미세먼지 대응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1.14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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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장관, 평택·여주·당진·서산시장과 정책간담회
"화력발전 연료전환 및 노후화력 조기폐쇄" 한 목소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맹정호 서산시장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네 명의 시장단은 경기남부권(평택, 화성, 오산, 이천, 안성, 여주)-충남환황해권(당진, 보령, 서산, 서천, 태안, 홍성)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를 대표해 지역의 미세먼지 현안을 논의하고자 환경부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시장단은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가칭)’ 지정을 위한 특별법 신설 △정부 참여 국비사업을 통한 미세먼지 공동 연구용역 추진 △석탄화력 발전소 대책마련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 지정 △제철소 전철화 전환 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 공동협의체 관할구역 내에 배출원 밀집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한다며,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저감사업을 추진해줄 것과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의 정확도 개선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올해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확대되고 충남 지역이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장을 비롯한 배출원 전반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환경부 미세먼지 대응의 핵심은 지역별 맞춤형 대책의 수립·추진에 있다. 지난해 12월 청주 오송에 개소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정확도 개선, 지역별 고농도 발생원인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협업하에 지역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계획인데, 첫번째 대상지로 충남지역이나 경기남부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과 시장단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해 확정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에 화력발전 사용연료 전환 촉진, 노후 석탄화력의 조기폐쇄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산업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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