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를 본격화하면서 각 당의 대권 주자들이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기에너지뉴스를 비롯해 산업저널-NBN-KNS뉴스통신-전기공업신문-원자력신문-전력경제-에너지타임뉴스-에너지데일리 등 9개 매체는 여야 대선 주자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 등 국정 철학 전반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다. 첫 번째 주자는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후보다. 인터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편집자 주>

2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거치며 정통 법조인으로의 길을 걸어오던 최재형 후보는 2018년 1월 제24대 감사원장에 발탁되며 문재인 정부와 연을 맺었다.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채용비리를 파헤치고 헌정 사상 최초로 국정원과 검찰청의 기관 운영 실태 전반을 살피는가 하면 청와대를 상대로도 성역 없는 감사를 진행, 올곧은 공직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그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를 이끌면서 자신을 중용했던 문재인 정부와 등을 졌다.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정부가 정당성과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에 화가 났다던 최 후보는 감사원장 사퇴 9일 만인 지난달 4일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정치인으로 변신한 최 후보는 그간의 ‘선비’ 이미지를 벗고 ‘투사’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선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최 후보는 “탄소중립 2050을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저탄소 에너지인 원자력의 비중을 오히려 낮추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직격했다. 다음은 최 후보와의 일문일답.

◆차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지 비전을 말해 달라.

“한국 경제는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다. UN기구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은 완벽한 선진복지국가는 아니다. 임기 중 선진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정치·경제·사회 개혁을 추진하겠다. 특히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 바로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아 국민을 통합시키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왜 최재형이어야 하는가. 대표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정책으로 우리 경제·사회 구석구석에 과도한 규제와 간섭이 확산됐다. 취임하면 즉시 규제 모라토리움을 선포해서 규제 신설 강화를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에 대해 원점에서 존폐 여부를 검토하겠다. 또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에 장애가 되고 있는 대형 귀족노조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겠다. 간부선출 과정과 노조의 운영상태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과 주택문제도 해결하겠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규제를 되돌려 민간 주도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모델의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임기 중 2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현 정부의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을 정책을 계승할 것인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경제의 디지털화, 기후환경에 대응, 인적자원투자 등 방향은 잘 설정했다고 본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재정지출의 효과성에 대하나 면밀한 분석 없이 대부분 세금으로 용돈 주는 포퓰리즘 뉴딜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과 주택문제 해결에 방안이 부족하다. 뉴딜 정책의 방향은 동의하지만 그 수단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과 탄소중립-에너지전환-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견해는.

“정부와 여당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35%나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기업들과 진지한 논의도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는 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는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가 20~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한다. 저탄소 에너지인 원자력의 비중을 오히려 낮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그 자체로서 모순이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공동 대응하는 세계적 추세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정책은 국익을 지키면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속도와 수준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 특히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가정, 공공 등 각 분야에서 전기화와 수소화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산업구조 개편을 촉진할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공교육을 비롯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대학 간 경쟁을 통해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시장과 기술의 빠른 변화를 못 따라가고 오히려 뒷다리를 잡는 낡은 규제를 전면 혁파해야 한다. 규제에 ‘원칙자유, 규제 예외’원칙을 적용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규제설계와 집행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벤처투자와 벤처기업인들에 대한 지원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자리 창출 계획과 국민경제 근간인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생긴다. 일거리는 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 그런데 경제가 활성화돼도 기업들이 사람 쓰는 것을 꺼리면 고용이 늘지 않는다. 따라서 일자리를 늘리려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고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전제조건은 노동시장 개혁이다. 일자리가 늘면 경제성장의 과실이 서민층과 근로계층에 확산되는 낙수효과가 증가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다. 중소기업이 활성화돼야 우리 경제가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는 대표적으로 인력난과 정부규제다. 경쟁력 약화도 문제다.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력채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 활동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부담을 낮춰야 한다. 중소기업이 신기술과 신상품을 개발 하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규제가 복잡해서 투자와 창업이 억제되고 있다. 관련 규제를 풀어서 벤처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분들이다. 이들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때 까지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서 흑자도산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 저리 융자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불평등과 양극화 등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방안은.

“지난 4년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계층이 바로 저소득층이다. 그 결과가 더 악화된 양극화이고 불평등이다. 소득격차가 심해지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에 더 시급한 문제는 절대빈곤의 해소다. 선진국임을 자임하는 대한민국에 지금도 절대빈곤은 존재한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식주와 교육 의료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이 거부돼서는 안 된다. 최재형 정부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겠다. 아울러 우리 사회 불평등의 원인인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과 제도를 발본색원하겠다.

◆한국 경제는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복안은.

“포스트 코로나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이기주의가 확산될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전통산업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중국의 추격에 대응해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첨단화해야 한다. 최재형 정부는 중소 중견기업들을 세계적인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해서 대기업과 함께 세계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주요 경제블록과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해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히도록 하겠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안전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관리 방안이 있다면.

“사회안전망은 고용유연성과 동전의 양면적 성격을 가진다. 이제는 직장을 지키는 노동정책이 아니라 고용을 지키는 노동정책이 돼야 한다. 직장은 바뀌어도 평생 일자리를 지킬 수 있으면 노동자의 삶은 안정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사회안전망과 노동유연성을 함께 추구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추구할 것이다. 산업안전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업장 현장에서 규제가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가 없어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규제가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재형 정부는 안전규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비현실적 규제 때문은 아닌지 등을 검토해 안전규제의 준수율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집중할 것이다.”

[최재형. He is...] △1956년 경남 진해 출생 △1979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6년 서울 동부지원 판사 △2003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년 사법연수원장 △2018년 감사원장

윤우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