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표창 수상…부정수급 가담 196곳 적발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공모에 가담한 주유소를 적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로 정부 재정누수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경제부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영세한 화물차주들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연간 환급액이 2018년 기준 약 1조 8000억원에 달한다. 일부 주유소와 수급자가 공모해 허위 결제를 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많아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석유관리원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고자 2018년 10월 국토부·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수사기관과 함께 부정 수급 공모가 의심되는 주유소 496곳을 점검, 실제로 가담한 196곳을 적발했다. 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품질 및 유통 관리를 전담하고 가짜석유 판매, 유통질서 저해행위 등에 대한 주유소 단속권한을 갖고 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지난 한 해 동안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 해준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국민이 요구하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고 석유관리원의 역량이 필요한 일이라면 ‘네 일 내 일’을 따지지 않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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