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를 본격화하면서 각 당의 대권 주자들이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기에너지뉴스를 비롯해 산업저널-NBN-KNS뉴스통신-전기공업신문-원자력신문-전력경제-에너지타임뉴스-에너지데일리 등 9개 매체는 여야 대선 주자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산업 정책 비전과 국정 철학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다. 네 번째 주자는 제35·36대 경상남도지사와 제19대 대통령 선거 자유한국당 후보, 초대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지낸 홍준표 후보다. 인터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편집자 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무섭다. 선명한 색깔과 직설 화법으로 2030세대의 지지를 등에 업고 ‘무야홍(무조권 야권 후보는 홍준표)’ 바람을 일으키더니 지난 9일에는 범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쭉 1위를 달려오던 윤석열 후보를 끌어 내리고 처음으로 선두를 차지했다. 이후에도 10여 차례가 넘는 골든크로스를 달성하며, 윤 후보와 확연한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홍 후보는 더 이상 야권의 플랜 B가 아닌 플랜 A가 되겠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홍 후보는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가리켜 “원전산업뿐 아니라 국가산업 전체 경쟁력까지 파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원전 비중을 늘려 값싼 전기를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 후보와의 일문일답.

◆차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지 비전을 말해 달라.

“출마하면서 세 가지 약속을 했다. 강한 리더십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내 혁신과 성장으로 선진강국 시대를 반드시 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닌 올바른 국민들이 이끄는 나라로 정상화 시키겠다. ‘정권교체’, ‘정상국가’, ‘선진강국시대’를 통해 정치·경제·안보 모든 부분에서 국가 대전환을 이뤄내겠다.”

◆왜 홍준표여야 하는가. 대표 공약은.

“정권교체를 이뤄도 차기 정부는 180석 무소불위 국회와 맞서야 한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치력과 추진력,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저 홍준표가 적임자다. 우선 국회를 상원 50명과 하원 150명으로 구성하고 비례대표는 폐지하는 양원제 개헌을 추진하겠다.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폐지하겠다. 또 현행 3단계의 지방행정체계는 2단계로 간소화할 것이다. 경제 부문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축소하고 시장의 자유 확대를 통해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공공기관과 공공일자리는 대폭 구조조정에 나서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복지에 쓸 계획이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도심 고밀도 개발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 제도 도입으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외교·안보 정책으로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NATO식 핵 공유 협정을 맺겠다. 대북 정책 기조는 상호불간섭주의와 체제경쟁주의를 원칙으로 한 독일식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

◆현 정부의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을 정책을 계승할 것인지.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까지 이어지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국고 탕진’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정책 때문에 경제가 심각한 침체기에 들어섰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책에 대한 반성은 없이 불황의 원인을 패러다임 전환이나 코로나19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한국판뉴딜 정책은 한마디로 소득주도 성장의 아류다.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과 탄소중립-에너지전환-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견해는.

“탈원전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모한 탈원전은 원전산업뿐 아니라 국가산업 전체 경쟁력까지 파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앞으로 원전의 비중을 늘려 값싼 전기를 더 많이 공급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 원전+LNG+수소의 탄소제로 시대의 미래 에너지 모델을 만들겠다. 소형모듈원전(SMR)을 기술을 발전시키고 활성화하는 것이 진정한 탄소중립의 방향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원전 기술을 다시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겠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방안은.

“우리는 IoT(사물인터넷)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O2O(online2office) 융합기술로 현실세계와 1대 1로 대응되는 가상세계를 재조합해 현실을 최적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O2O 융합의 최적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를 키우고 산업구조를 재편하겠다. AI와 IoT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 정부와 대학, 기업이 협업체계를 구성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신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다. AI 시대를 맞아 공공일자리를 대폭 줄여 미래세대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진작시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일자리 창출 계획과 국민경제 근간인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국민 약 8000여명을 심층 면접한 인뎁스(in-depth) 조사에서 일자리 창출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경제문제로 나타났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세제개혁과 불필요한 기업규제 철폐로 민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겠다. 무엇보다 기업의 국내투자를 가로 막으면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강성 귀족노조 때문이다. 강성귀족 노조를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 또 국민경제 근간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육성해 기술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이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기업과 가계의 금리 부담은 최소화하겠다. 각종 규제는 대상만을 지정하고 그 외는 규제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전환하겠다. 규제비용 관리제와 현행 규제를 일시 정지시키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은데 이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작아도 내 집을 하나 갖는 게 서민들의 첫 번째 꿈이다. 지금처럼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집값을 보면 서민들의 꿈은 요원하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1가구 2주택까지로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다주택 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임대주택 법인으로 전환해 임대료 인상 제한, 엄격한 세원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방지해야 한다. 또 서울 강북 대개발을 통한 ‘쿼터아파트’ 공급 복안은 공영개발로 재개발을 해서 토지는 국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신도시 정책의 제한적 도입, 기존 도심의 초고층 고밀도 개발,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경제는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복안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산업계 제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 수출업체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수출 제고를 위해서는 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 같은 경쟁력을 갖춘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중국의 추격에 대응해 시장 다변화도 추진해야 한다. 또 제조업 수출기업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국내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개혁도 필요하다. 국내 기업의 수출기업화를 돕기 위해 주력 산업 혁신 및 신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안전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견해를 말해 달라.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처벌 조항이 과도해서 오히려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 처벌만 한다 해서 능사가 아니고 재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여러 기업문화도 있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있는데 입법만으로 과잉 규제하는 건 포퓰리즘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새롭게 정비할 것이다.”

◆홍준표의 국정철학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포퓰리즘의 망령이 코로나19 상황을 파고들며 온 나라를 휘감고 있다.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무상 포퓰리즘이 판치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 ‘경기도차베스’의 포풀리즘은 안 된다. 오늘만 살 것처럼 거위의 배를 가르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퍼주기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된다.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로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홍준표의 국정철학은 ‘국익우선주의’다. 정치·행정 선진국 수준 상향, 자유주의 시장경제 천명, 일자리 창출, 무너진 공정 바로 세우기, 사정기구를 개혁해 선진국 사법체계 구축, 외교 안보 기조 전환, 문화의 다양성과 균형 회복 등을 7대 국정과제로 삼아 정상국가로 만들겠다.”

[홍준표. He is...] ▲1954년 경남 창녕 출생 ▲1978년 고려대 법대 행정학과 졸업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5년 청주지검 검사 임용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2001년 제16대 국회의원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2012년 제35대 경남지사 ▲2014년 제36대 경남지사 ▲2017년 제19대 대선 출마, 자유한국당 대표 ▲2021년 제21대 국회의원

윤우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