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한수원 사장 몰랐다면 무능한 것” 날 세워
정 사장 “원안위 통보 없었고 보고받지도 못해”
윤영석 “원전 투자 줄이고 신재생 확대” 지적에
“신재생 투자 않고 에너지기업 존재할 수 없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논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또 원전 투자 축소에 따른 문제점을 꼬집는 목소리와 함께 원전 부분 수의계약률을 별도 분리해 관리하고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한수원이 월성원전 삼중 수소 유출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라지 않았다며, 공세를 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양이 의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 정기검사 보고서에 방사성 물질 누출 사실을 수차례 적시했는데, 이를 한수원이 몰랐을 리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이 의원은 “(정 사장은) 유출이 안 됐다고 하는데, 2019~2020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월성원전 1~4호기 정기검사보고서를 보면 분명히 외부로 유출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2020년 3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월성 1호기 제26차 정기검사보고서를 보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SFB) 누설수의 자연환경으로의 누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후레진탱크 에폭시라이너의 열화로 인해 바닥배수 및 벽체를 통한 누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9월 월성 2호기 제18차 정기검사보고서에도 사용후레진탱크 내부 에폭시라이너 열화에 따라 벽체 또는 슬래브 균열을 통한 누수가 터빈 갤러리 하부 지하수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와 연계되는지 여부의 확인이 요구된다고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또 “사업자는 발전소의 계통수가 누설돼 주변 지하수와 희석돼 나타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월성 2발전소 부지 지하수 삼중수소 농도는 2010년 12월 당시 월성 1발전소의 백그라운드 농도보다 100∼1만배 정도까지 높아진 수준으로 확인된다고 2020년 6월 월성 3호기 정기검사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2020년 11월 월성 4호기 제17차 정기검사보고서에는 수조구조물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 과정에서 물처리실 중화조 섬프의 벽체들에서 방수도장의 부식 및 소멸에 따라 콘크리트와 부식에 따른 박락 및 부식된 철근의 노출 등이 확인됐으며, 이러한 벽체의 손상에 따라 오염수가 외부환경으로 누출돼 비방사성지하수처리계통인 터빈 갤러리를 통해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명시돼있다”고도 했다.
양이 의원은 정 사장에게 “정기검사보고서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공기업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국민을 상대로 계속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이라면 무능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정 사장은 “부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정기검사보고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통보해준 적이 없고 저도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받은 적이 없다. (무능하다고) 말해서 기분이 좋으면 그렇게 말하라”고 맞받았다.
양이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언성을 높인 정 사장은 이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 사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로부터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라는 주의를 받은 바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정책에 발을 맞추고 있는 한수원이 앞으로 원전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의 원전 투자는 올해 1조 5000억원에서 2025년이 되면 현재의 27% 수준인 4092억원으로 대폭 감소하는 데 반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현재 1529억원에서 4.6배 증가한 2025년 7078억원이 된다”며 “원전 포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사장은 “정부에 정책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해 반영한다”면서 “현재 정부의 정책은 원전의 계속 운전을 금지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만 할 수 있고 이것만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투자 패턴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거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며 “앞으로 (신재생 설비를) 2035년 7.6GW, 2050년 12GW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이 “2011년 19조원이었던 한수원의 부채가 지난해 36조원으로 증가했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해선 “2024년부터는 안정적으로 부채비율이 내려가게 돼 있다”며 “원전에 대한 투자가 줄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원전 투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사장은 “(한수원은) 종합 에너지기업을 지향하고 있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어떤 에너지기업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정부와 협력해 소형모듈원전(SMR)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신재생과 기존 원전 외에 혁신형 소형 원자로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지난 9월 2일 정부에 예타를 신청했기에 새로운 투자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비리방지를 위한 수의계약률 계량지표가 기관 전체를 통계대상으로 하는 등 원전 부분에 한정되지 않아 수의계약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원전감독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할 때 원전 부분의 수의계약률을 별도로 분리, 관리하고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 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전감독법’)은 2013~2014년 원전산업계를 강타했던 원전마피아 사건과 같은 원자력 발전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18년부터 5개 원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등 구매, 계약관리를 포함한 ‘원전공공기관 이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5개 원전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률 계량목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원전감독법의 취지와 다르게 기관 전체의 수의계약률을 목표 지표로 삼는 등 원전 부분을 분리해 목표를 설정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한전KPS의 경우 원전 비중이 전체 구매, 용역, 공사 등 계약대상 사업 중 15% 정도에 불과하고 85%는 비원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전체의 수의계약률 목표지표 중 원전 부분을 분리하지 않았으며, 한수원 역시 사업 중 수력 부분이 10~20% 정도로 기관 전체 수의계약률이 원전 부문 수의계약 최소화 목표를 달성했는지 파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기관 전체의 계약률이 사실상 원전관련 계약률이기는 하지만 2017년 39.6%이던 수의계약률(건수 기준)이 지난해 60.3%까지 높아지는 등 수의계약 최소화라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도 해외 원전 수주 관련 수의계약률이 최근 5년간 63%에 달했다.
강 의원은 “수의계약제도는 내부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운영하면 되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원전산업이 워낙 폐쇄적이다 보니 원전감독법이 수의계약 최소화 방침을 명문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당장 원전과 비원전 부분을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원전 부분의 수의계약률을 별도로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