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지원액 10% 추가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의 구매 보조금을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 첫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에 우선순위를 주는 한편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 구입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갖고 올해 전기·수소차별 보조금액 및 제도개선, 충전시설 지원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무공해차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 및 환경성에 방점이 찍혔다.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과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는데다 보조금을 받는 수혜자가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이 있어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했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에는 19개 차종 중 대부분인 18개 차종이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개 차종만 756만원을 받아 차등 폭이 144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20개 차종 가운데, 7개 차종이 상한인 820만원을 지원받는다. 성능에 따라 보조금은 최소 605만원까지 줄어 차등 폭은 최대 215만원으로 늘었다.
승용차 20개 차종 중 상한금액을 지원받는 차량은 현대차 코나 기본형과 기본형 HP, 아이오닉 2019년 HP, 기아 니로 HP와 PTC, 쏘울 2019년 기본형, 한국GM 볼트 등 7개 차종이다.
전기 대형버스의 보조금은 지난해 23개 중 14개 차종이 최대 상한인 1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올해에는 24개 중 6개 차종만이 최대 1억원을 받는다. 특히 최저 보조금이 7400만원에서 6342만원으로 줄어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은 2600만원에서 3658만원으로 벌어진다.
이륜차는 지난해 11개 중 5개 차종에 상한인 230만원이 지원됐지만 올해에는 2개 차종에만 최대 210만원이 지급된다. 최저 보조금은 223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 차등 폭이 7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 시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예컨대 현대의 코나를 구매해 국고보조금 82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차상위 계층은 이에 10%를 더한 약 900만원을 받는 셈이다. 아울러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키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만 4000대로 확대했다. 올해 무공해차 지원예산은 1조 1500억원으로 1년 전 6800억원 대비 68.5% 증가했다.
지자체별로 붙는 지방보조금과 국비를 포함한 승용차 기준 최대 구매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1820만원(울릉군), 수소자동차 4250만원(강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이다. 서울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1270만원, 수소차는 최대 3500만원이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 외에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고자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