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서남권 해상풍력과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이 전국에서 첫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이들 발전단지는 주민 수용성 확보에 따른 REC 가중치 혜택이 부여되며, 발생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5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전북도와 경북도가 각각 신청한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안동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 근거가 만들어진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40MW를 초과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승인하게 된다.

서남권 해상풍력은 총 2.4GW 규모로 지난해 1월 준공한 60MW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후속 사업이다. 한국해상풍력과 한전 등이 2028년 말까지 약 14조원을 투자해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에 발전단지를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400MW규모의 시범단지(지난 2월 발전사업허가 후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진행 중)와 1단계 800MW와 2단계 1200MW 규모의 확산단지로 구성된다.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2년 이상 40차례가 넘는 토론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고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타당성 조사 등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자 중 일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941억원이 투입되는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은 45MW 규모로 현재 다목적댐에서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댐 49만 6000㎡(전체 26.2㎢의 1.9%) 면적에 발전단지가 조성되며,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사업 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준비 중이다.

안동시는 지역주민·지자체·지방의회·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수용성 확보에 힘썼다. 앞으로도 민관협의회 외에 지역 내 소협의체 운영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전기, 토목)가 전체 공사비의 10% 이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 희망자를 대상으로 현장 건설인력을 채용해 지역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두 사업은 모두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 지정 지자체에 최대 0.1까지 REC 가중치를 지원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0.1 REC가 추가될 경우 해상풍력은 MW당 연간 약 1600만원, 태양광은 약 800만원의 수익을 확보하게 된다. 지자체는 집적화단지 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REC를 지원받아 집적화단지 인접주민의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기반을 확충하고 해상풍력단지·태양광발전소 주변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두 지자체가 오랜 준비 기간동안 주도적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면서 “이번 지정을 계기로 내년에는 전남 신안, 인천, 울산(부유식), 충남 등에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집적화단지 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집적화단지 지정 공고와 함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적화단지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에는 민관협의회 구성 시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민관협의회 위원인 어업인은 수협의 어업정보를 고려해 지자체가 해수부와 협의해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우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