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량 비중 4년새 2배↑…누적 재생E 설비 29GW
지난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해 사업용·자가용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당초 목표로 잡았던 4.6GW보다 0.2GW 많은 4.8GW로 집계돼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수립 후 4년 연속 목표치를 넘었다고 밝혔다. 태양광이 4.4GW로 가장 많았고 풍력 0.1GW, 기타(바이오 등) 0.3GW 순이다.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태양광 21GW, 풍력 1.7GW를 포함해 총 29GW로 집계됐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후 4년 간 신규 보급된 설비는 18.2GW에 달한다. 이는 2017년 말 12.2GW와 비교하면 1.5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태양광은 4년간 신규 보급 용량이 15.6GW로 2017년 말 누적 용량 6.4GW 대비 2.4배 이상 늘었다. 설비 증가에 따라 사업용을 기준으로 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17년 말 3.2%에서 지난해 10월 6.5%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연간 보급 속도는 전년과 비교해 둔화됐다. 태양광의 경우 4.7GW에서 4.4G로 줄었는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지규제로 인해 산지 태양광 보급이 감소했고 지자체 이격거리 등 규제 강화와 경제성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풍력은 신규 보급 실적이 전년도 0.2GW에서 0.1GW로 하락했다. 사업 추진 시 10개 부처와 29개 법령을 거쳐야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3~4년이면 떨어지는 인허가가 국내에선 5~6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난해 REC 가중치를 1.0에서 1.2로 상향하면서 2020년 보다 착공이 크게 증가했다며, 향후 보급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4개소 120MW 수준이던 풍력개발 착공 실적은 지난해 13개소 902MW 규모로 늘었다.
산업부는 향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RPS(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비율을 10%에서 12.5%로 올리고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내부망 연계거리에 따른 가중치 추가 부여 등 사업자의 적정 경제성 확보도 지원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절차도 손본다. 이른바 ‘원스톱숍’으로 불리는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를 위한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추진과 함께 지자체 이격거리를 개선하고 풍력 입지 적합성을 분석해 제공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사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사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이격거리를 개선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농협·수협 등의 재생에너지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주민참여 발전사업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