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정책연대 “전력산업 우회 민영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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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정책연대 “전력산업 우회 민영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5.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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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해 정부 한전 전력시장 판매 구조 개방 계획 반발
“시장 개방 시 들어올 주체 대기업뿐…독점 이윤 추구할 것”
“설비 투자 뒷전…요금 인상·공급 불안정성으로 국민 부담”
“전력산업 공공성 확보가 최선…공기업 역할 더욱 커져야”
“민간 주도 시장 조성 정책 강행하면 범국민적 투쟁 전개”
한전 나주 본사.
한전 나주 본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한국전력의 전력시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신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11개 전력그룹사 및 자회사 노동조합의 연대단체인 전력산업정책연대(의장 최철호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가 우회 민영화 시도라며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전력산업정책연대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전력산업은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새 정부는 전력산업 우회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과거 전력산업구조개편 당시 뜻있는 전문가와 전력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로 중단됐던 판매 시장 개방과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을 다시금 부활시키려는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LNG 민간 발전사를 허용해 그들에게 특혜를 주고 우회 민영화를 가속화하는 구태의연한 신자유주의적 망령카드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닌 우리나라 환경에서 전력산업은 안보적 역할은 물론 모든 산업 분야와 국민의 기초 생활에 있어서 필수재이기에 시장 경쟁을 위한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새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워 민간에게 공공성이 강한 전력시장을 넘겨주는 정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력산업정책연대는 “시장을 개방하면 들어올 주체는 대기업뿐이다. 전력산업은 규모의 정체성 때문에 대형 전력 공급사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시장 지배력과 이를 통한 독점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설비 투자는 뒷전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요금 인상 등의 문제와 함께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을 초래해 각종 산업 피해와 국민 부담으로 가중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시장 자유화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만 봐도 전기요금이 적게는 수배에서 기상이변 시에는 수십 배로 폭등해 사회적 불평등과 에너지 빈곤층을 양산하고 있고 경쟁을 통한 효용을 높이겠다는 전력시장은 대기업 위주로 재편성되거나 국가로 재공영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처럼 실익 없이 부작용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도 불분명하고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판매시장 개방을 할 이유가 무엇인지 새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전력산업정책연대는 “전력공급 안정성과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전력산업은 공공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공기업의 역할이 더욱 강조돼야 하며, 전력그룹사간 독점적으로 관리·운영되기보다는 수직 통합적인 지배구조가 더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에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조장하는 정상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새 정부가 전력 노동자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력산업의 공적가치를 훼손해 민간 주도의 시장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을 강행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범국민적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력산업정책연대는 새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상황 악화에 대비해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상급단체 등과의 연대력을 강화하고 투쟁체계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력산업정책연대는 정부의 합리적 전력산업 정책을 유도하고 전력산업 노동자의 지위와 노동 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발족했다. 전국전력노동조합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노조, 한전KPS 노조, 한전KDN 노조, 한국전력기술 노조, 한전원자력연료 노조, 전력거래소 우리노조가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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