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관련 업계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기대”
지난 5일 새 에너지정책 발표를 통해 원전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난 21일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관련 원전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원자력 포함 필요성과 관련 인정기준 등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녹색분류체계는 환경을 개선하는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의 투자기준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하며 원자력발전은 EU 등 국제 동향,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감안해 향후 포함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해외 원전정책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6일 유럽의회가 원자력을 유럽연합(EU)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주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개별국가의 정책 수단으로서 글로벌 정책 동향 등을 참고하되 국내 여건을 반영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저항성핵연료 개발 계획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등을 발표하며, 주요 원전 인정기준에 대한 국내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원전 관련 기업들은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래 원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와 설비투자, 인력육성 등 원전 분야 전반에 대한 투자 유인 효과 및 관련 기술개발 동향, 정책 등 국내 현실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원전업계의 의견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논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