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하반기 중 수정·보완 로드맵 확정
정부가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해 2060년까지 1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발표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후속 조치로 지난 20일 고준위 방폐물 R&D 로드맵(2023~2060년)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운반·저장·부지·처분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해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국내 기술 수준, 기술개발 일정, 소요 재원 등을 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기술 수준은 미국·핀란드 등 최고 선도국과 비교하면 운반·저장 분야 기술은 84% 수준으로 평가된다. 저장은 80%, 부지는 62%, 처분은 57%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운반·저장·부지·처분 등 4대 분야별 104개 요소기술과 이를 보다 구체화한 343개 세부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은 총 1조 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까지 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했고 R&D에 향후 5년간 1226억원을 포함해 총 9002억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총 49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유럽연합(EU) 택소노미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추이에 대응할 기술 역량을 속도감 있게 축적하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로 했다. 또 향후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스템과 기술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산업부는 분야별 후속 토론회와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수정·보완한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핀란드·프랑스 등 선도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와도 협력하며 로드맵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절차·방식·일정, 유치지역 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을 담은 특별법 마련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