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호 서울대 교수, 새 정부 원전 최우선 정책 비판
“탈탄소경제 시대 녹색 일자리 창출 촉구” 한 목소리
원전 확대에 방점이 찍힌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과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환경문제를 넘어 경제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에너지전환포럼, 연세대 공과대학과 공동으로 개최한 ‘에너지 대전환과 일자리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홍 교수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경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이 2030년까지 최대 228조원, 2050년까지는 1902조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또 2050년 국가 차원의 RE100 달성 과정에서 창출되는 재생에너지 부문 일자리는 2030년 28만 2602개, 2050년에는 50만 3274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 교수는 새 정부가 원전산업 육성을 에너지 부문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을 무시한다면 이러한 사회적 편익을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탄소중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화 인프라 구축에 매진해야 하고 낙후된 전력산업 및 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에 소극적이면 탈탄소 무역장벽 하에서 산업 경쟁력은 약화하고 궁극적으로 산업공동화(空洞化)와 일자리 위기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로버트 폴린 메사추세츠대 경제학 교수는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국내 순 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2030년까지 최대 86만개, 2050년까지 추가로 최대 120만개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용성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는 정규창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파트장, 조은주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일자리 본부장,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 송민욱 H에너지 O2O 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김지석 전문위원은 “독일은 연간 태양광 설치량을 22GW로 끌어올려 2030년까지 총 215GW의 설치를 목표로 하는 반면 한국은 지난 20여년간 설치된 태양광 전체 규모는 22GW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격 추진하며 일자리 부족이 아닌 인력 부족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독일 기업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RE100 대응 및 탄소배출권 구매에 대한 부담도 줄 전망인데, 같은 제조 기반 수출국인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우리나라 정책과 너무 대비된다”고 꼬집었다.
정규창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파트장은 “미국은 지난해 전력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 기준 약 39%가 태양광 부문에서 일하고 있고 관련 일자리 중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직접 관여하는 고용인이 50% 이상 차지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2020년 기준 태양광 관련 일자리는 총 약 10만명으로 그 중 약 77%가 중소 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 편중돼 있으며 전통적인 제조업 및 건설업은 약 2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 파트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4.4GW가 설치됐던 국내 태양광은 올해 이격거리 제한 등 신규 인허가 건 감소로 3GW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원부자재 가격 및 환율 상승 등 제조업 환경도 좋지 않아 보급 및 산업 정책 없이는 신규 발전사업자 진입 외 전통적인 일자리 수 증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민욱 H에너지 사업전략본부 O2O 팀장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은 기존 산업 대비 신규 설비 확대에 따라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조은주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일자리 본부장은 “지속 가능하면서 실질적으로 고용의 질이 담보되는 일자리 기회가 청년 세대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책임연구의원인(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풍력발전 보급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도입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의 기본 틀”이라며 “이들 법의 도입이 미래 녹색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린피스는 토론회에 앞서 정치 플랫폼 옥소폴리틱스를 통해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긍정 답변보다 2배 이상 높게 집계됐다.
